[내만복 칼럼] 정부 보육 대책은 왜 모두에게 비판받나?
낮은 보육의 질, 정부에 책임 있다 양난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폭행 동영상으로 온 국민이 놀랐다. 정부는 이 공분을 수습하고자 정부는 즉각적으로 CCTV 설치 의무화, 보육교사 자격증 국가고시화 등 공급자 규제 방안을 내놓았다.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낮은 임금이 또 다른 문제로 대두되자 이번에는 전업주부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 축소, 가정양육수당 인상이라는 수요 감축방안도 슬그머니 내놓았다. 모두에게 비판받는 보육정책 하지만 어느 방안도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흔쾌히 환영받지 못했다. 학부모는 낮은 보육서비스의 질을, 보육교사는 열악한 근로조건과 임금을, 어린이집 운영자는 낮은 보육료를, 정치인은 늘어가는 보육 재정을 각각 문제 삼고 있다. 모두가 동의하는 지점은 현재..
2015.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