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섣부른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정책 멈춰야…" 김대희 가톨릭 의과대학 조교수·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 기사입력 2022.09.29. 2021년 사망원인통계가 지난 27일 발표되었다. 지난해 총사망자 수는 31만 769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 2732명(4.2%) 증가했다. 이는 통계청이 사망원인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3년 이후 가장 많은 숫자다. 총사망자 수는 2019년 이후 3년째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처음으로 30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이러한 총 사망자 수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는 급격한 고령화가 원인으로 풀이된다.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고령화의 영향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지난해 80세 이상 사망자의 수는 15만 8739명으로 전년 대비 1만 4..

2022년 4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이 360,039,359원을 킴리아 1회 투약 건강보험 상한금액으로 고시하기로 결정했다. 킴리아의 건강보험 등재를 애타게 기다리는 환자들이 애타게 기다려 온 킴리아 급여화 결정을 환영한다. 세계 최초 CAR-T 치료제 킴리아는 재발·불응성 B세포 급성림프구성백혈병의 경우 1회 치료로 10명 중 8명에 치료효과를 내는 생명의 신약이다(관해율 82%). CAR-T세포 치료제는 환자 혈액에서 T세포를 추출한 뒤 암세포에 반응하는 수용체 CAR DNA를 T세포에 증식하여 몸에 넣어 치료하는 방식이다. 암세포만 찾아서 유도탄처럼 공격하도록 만든 혈액암 치료제이다. 원샷(one-shot) 치료제이면서 환자 개인 맞춤형 치료제이기 때문에 대량생산이 불가능해서 높은 제조비용으로 수억에..

성남시 ‘아동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만 18세 확대, 이제 선별급여까지 보장하자! 2021년 5월 24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성남시와 보건복지부는 10개월간 협의 끝에 ‘성남시 아동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조례에 맞게 만 18세까지 보장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2019년 7월부터 실시된 성남의 ‘아동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는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가 주장해온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정책과 동일한 맥락에서 출발한 것으로 아동의 병원비 중 본인부담금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본래 은수미 성남시장이 취임이후 성남시가 설계했던 ‘아동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정책은 성남시의 만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비급여,..

[성 명] 어린이 건강권과 생명권을 가로막는 복지부를 규탄한다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시행하라! “아이의 생명을 모금에 의존하지 말고, 치료비를 국가에서 책임지자”라는 어린이 건강권과 생명권 운동 차원에서 2016년 2월에 시작한 은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와 지지로 2017년 대선에서 주요 후보들의 공약으로 채택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라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프로그램 안에서 이 약속을 순차적으로 실천해 왔다. 그 결과 어린이의 입원수술비 자부담이 20%에서 5%로 바뀌었고, 중증 질환 어린이의 치료비에 대한 부모 부담 또한 크게 줄어드는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급여 구간 중심의 보장으로, 비급여와 예비급여 구간의 본인부담금이 남아있다. 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100..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저출산 대책에도 합당" 황성현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사무국장 전국 최초로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가 보건복지부에 막혀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성남시 아동의료비 지원사업이 저조한 이유 은수미 성남시장은 시장후보 시절 공약으로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가 제안한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를 추진하기로 협약을 체결하고, 2019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는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실제 거주하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연간 본인부담 100만 원 초과 의료비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0년 10월 기준 458명이 상담을 받았..

성남시 아동의료비 지원사업 억압하는 복지부를 규탄한다 복지부 방해로 비급여 의료비만 지원하고 예비급여는 빠져 실적 타령하며 아동 생명권 무시하는 보건복지부 지원사업 현실화에 협력하라 지난 3월 15일 성남시는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적용 연령을 만 12세에서 만 18세로 확대하기 위해 복지부와 협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에 이러한 움직임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같은 날 보도된 연합뉴스 기사(연합뉴스, ‘성남시-복지부, 아동 의료비 상한제 대상 확대 놓고 마찰’, 2021년 3월 15일자)에 의하면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입장은 완고한 ‘반대’였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코로나19 상황, 지역아동 돌봄 예산이 부족하다 최선숙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사무총장 지난 6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발표하였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에 휴관 조치가 내려졌으나 그럼에도 상당수 사회복지시설들이 긴급 서비스는 지원하고 있다. 저소득층 아동들을 주로 돌보는 지역아동센터 역시 '긴급 돌봄'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복지 돌봄서비스는 보다 촘촘히 대상자를 살펴야 하는 소규모 운영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대규모 집단화되었던 서비스 체계가 10인 미만, 때로는 더 적은 수를 대상으로 하거나 비대면 방식으로 점차 바뀌고 있으며 이는 내년에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지역아동센터를 찾는 아동들은 늘어나고 있지만…..

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은 도넘는 행위 정부·보건의료계·시민단체가 합리적 의료체계안 만들어야 의사협회의 집단행동이 도를 넘고 있다. 시민들의 의료 이용에 불편함을 주는 수준을 넘어 중증환자와 응급환자마저 제대로 진료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파업을 주도하는 전공의들은 근무하는 의료현장이 대부분 중환자와 응급환자를 돌보는 상급종합병원이다. 이처럼 환자의 건강권을 무시하는 의료인들의 행위는 스스로 자신의 존재성을 무시하는 일이란 걸 명심해야 한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한국에서 의사 인력이 확충돼야 한다고 판단한다. 인구대비 의사수가 다른 나라에 비교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지역편중마저 심해 시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이다. 이는 지역 의사 보수를 올려주는 방식으로는 해결..

최하위 계층의 소득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여러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만, 경제 상황의 어려움, 인구 구성의 고령화 등으로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초생활 수급노인들이 겪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기초수급 노인들은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되기에 기초연금이 올라도 가처분소득은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기초연금을 온전히 받는 일반 노인과 가처분소득에서 격차가 늘어나는 ‘역진성’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 복지단체가 함께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의 실태와 해결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엽니다. 일시: 2019년 9월 27일 오전 10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공동주최: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자유한국당), 정춘숙 국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다중 아동돌봄 체계, 이용자 중심으로 정비해야 성태숙 구로파랑새나눔터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이제 복지는 시민적 권리를 보장하는 보편복지가 말하자면 '대세'다. 선별복지는 시대정신에도 부합하지 않고 하다못해 효율적이지도 못하다는 비판마저 받고 있다. 말하자면 일종의 낡은 프레임이고, 이는 일정한 사실을 반영한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에 정해진 아동복지시설의 하나이다. 특히 지역아동센터는 전체 이용 아동 중 80%를 취약계층 아동들을 우선 입소하도록 하는 보건복지부의 사업운영지침을 따른다. 반면 최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함께 돌봄사업'은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초등학생 연령의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두 시설이 모두 아동을 돌보는 유사한 시설임에도 이용 아동의 구성에..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와 복지국가 시민들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지난 3일 한겨레 신문에 아래와같이 광고를 실었습니다. 이 광고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어벤져서 엔드게임이란 기획으로 지난 달 말부터 준비했습니다. 모금에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주택가 어느 집에서 아이들과 어른이 둘러앉아 저녁 식사를 하고 있다. 조금 식구가 많아 보이는 여느 가정의 모습과 같다. 다만 나누는 이야기를 들으니 한 가지가 다르다. 아이들이 어른을 이모 혹은 삼촌이라 부른다. 사실 친이모, 친삼촌은 아니다. 여기는 아동공동생활가정, 보통 그룹홈으로 불리는 집이다. 어느 사회건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은 있다. 예기치 않은 사고로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날 수 있고, 부모의 학대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도 있다. 이렇게 부모의 사망이나 가출, 혹은 학대와 방임으로 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당연히 사회가 돌봐야 한다. 오래전부터 우리나라는 보호 필요 아동들을 주로 대형 양육시설에 보냈다. 우리에게 익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