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 칼럼] 박근혜, 신뢰 얻으려면 재벌·부자 감세부터!
박근혜, 신뢰 얻으려면 재벌·부자 감세부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비과세 감면, 월급쟁이·서민은 봉? 이종석 박원석 국회의원 보좌관 회계사 6월 27일 기초연금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구성된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노동계와 농민 위원들이 모두 탈퇴했다. 박근혜 정부의 65세 이상 전 국민 기초연금 도입 공약이 계속 뒷걸음질 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양육수당 및 보육비 지급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감정 싸움도 도를 더하고 있다. 재정 부담을 서로에게 떠넘기려는 것이다. 공약가계부인가, 허위 장부인가? 이와 같은 볼썽사나운 모습이 생기는 건 모두 돈 때문이다. 선거 때에는 표 때문에 호기 있게 약속했지만 막상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녹녹지 않다. 정부는 지난 5월 31일 공약가계부 발표를 ..
2013.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