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한국 대중교통 요금, 정말 낮은 걸까?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주 52시간 적용에 따른 버스노조 파업이 일단락되었다. 정부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버스준공영제 확대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필요에 따라서는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할 수도 있겠지만 정부는 파업 전부터 요금 인상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며 타결을 유도했다. 요금 인상 vs. 재정 지원 이용자들이 내는 요금과 정부가 지원하는 재정 모두 결국은 국민들의 부담이지만 두 방식의 성격은 다르다. 요금은 기본적으로 수익자 부담원칙을 바탕에 두고 있지만 정부 재정은 정부의 책임과 의무를 더 강조한다. 그러므로 정부가 공공서비스 재정 방안에서 요금과 재정 중에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는 교통정책의 철학과 방향이 담겨 있다. 우리나라는 ..

만복 라디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일일 패널, 무상버스 탈 날 멀지 않은 '꼰대' 출연! 일명 '무상 버스' 논쟁, 어떻게 봐야 하나? 신안군 '공공 버스' 성공 비결! 시민이 다니는 길바닥이 민간 버스회사꺼!? 영원한 권리, 민영제 버스 노선! 버스 '완전 공영제', '부분 공영제', '준 공영제'의 차이점은? 준공영제는 과연 완전 공영제를 위한 징검 다리일까요? 아니면 민영제의 다른 이름일 뿐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