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플랫폼 노동의 권리'보다 '일하는 사람의 권리'로 접근해야…" 남재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플랫폼 노동'이라는 말은 이제 낯설지 않다. 본격적으로 알려진 지 그리 오래지 않은 용어지만, 우리의 일상과 밀착해 있는 많은 활동들, 예를 들어 음식배달, 가사서비스, 대리운전에서 온라인 법률상담이나 번역에 이르는 다양한 활동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진다.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노동의 디지털화가 활발해지고, 멀어진 '사회적 거리'를 메우는 배달업과 같은 필수노동이 플랫폼을 통해 제공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플랫폼 노동은 우리에게 더욱 가깝게 느껴진다. 그러나 플랫폼 노동을 둘러싼 논의가 긍정적인 것들만은 아니다. 플랫폼 노동 논의가 활발한 것은 한편으로 이것..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고졸 청년 근로빈곤에 관한 보고서 _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팀장 "청년 실업, 올해가 최악이다." 벌써 몇 년째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말이다. 실제로 청년 실업은 심각하다. 2017년 11월 기준 15~29세 실업률은 9.2%로 전체 인구 실업률(3.2%)의 세 배 가까이 된다. 실업률뿐 만이 아니다. 교육을 받고 있지도 않고, 취업한 상태도 아니며, 직업 훈련을 받고 있지도 않은 청년을 가리키는 '청년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도 주목해야 한다. 이들의 수가 한국에서 200만 명에 이르는데, 상당수는 실업률에 집계되지 않는다. 명색이 청(靑)년인데, 푸르기는커녕 어둡기만 하다. 모든 청년이 똑같이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