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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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복지 정치의 지역화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아버지의 꿈이 복지국가였단다. 이를 자신의 소명으로 삼아 대통령이 되었는데, 어찌 아버지의 뜻과 거꾸로만 간다. 당선 직후부터 복지 공약을 뒤집더니 이번엔 멀쩡한 복지를 없애라 한다. 유사·중복 딱지를 받고 중단 위기에 놓인 지자체 자체복지 이야기다. 우리나라 복지사업의 대부분은 중앙에서 결정된다. 중앙정부가 사업을 설계하고 국고보조금을 보내면 지자체가 대응 예산을 더해 집행한다. 이와 별개로 지자체가 스스로 예산 전액을 조달하는 자체복지도 있다. 중앙정부가 주관하는 복지가 빈약해 여전히 힘겨운 사람들, 엄격한 수급 기준 탓에 아예 복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업들이다. 예를 들어, 2013년부터 서울시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이나 부양의무자 요건 때문..
2015.10.28 -
[나는 꼰대다] 제9회. 5공화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정권
자매 방송 [5.18 광주 민주화운동부터 6월항쟁까지] "내가 왔다!" 박대통령 부친과 같은 이름, 박정희 어르신이 청와대 앞에서 '도끼 상소' 올려 '줬다 뺏는 기초연금' 왜 어르신들이 뿔났나? 유승민과 조성주, 대한민국 정치 바꿨다 강남 꼰대들도 '박대통령 너무했다' '키 큰 꼰대'는 법무부에 새누리당 정당 해산 심판 청구까지... 제5공화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정권 '3저 호황' 최고 경제 성장률은 날로 먹은 것 그럼, 전두환 정권이 잘한 건 없었나? 개인 원한 있는 사람 밀고해 '삼청교육대'로 넘겨 87년 6월 항쟁, 6.29 선언, 3김은 역사의 죄인! 나이 먹는 것은 사다리 오르는 것과 같아... 시야가 넓어진다 여중생들에게 오히려 세상을 배웠다는 '키 큰 꼰대'
2015.07.17 -
[나는 꼰대다] 제7회. 국민학교 1학년보다 한글 잘 못읽다는 교육부장관과 좌측통행의 추억
광복 70년 특별기획, 자매 방송 5.16 부터 새마을운동까지~~ 이번 회부터 합류한 '강남 꼰대' 강남, 북 어르신의 각기 다른 '낙타 감기'(메르스) 예방법 5.16 시작은 빡빡 머리 깎기부터~ 앰블런스 타고 조폭 소탕에 나서 '상이 용사'만 되도 지나가던 열차를 세울 정도 '혁명 공약'못 외면 공직자는 그 자리에서 물러났다 국민학교 1학년보다 한글을 잘 못 읽는 교육부 장관까지, 군인들 세상 좌측통행의 기원과 좁은 시골 장터길에서 군인들이 벌 세우던 추억 월간 '사상계'와 함석헌, 그리고 행동하는 지식인 함석헌 선생 주변에 여자들이 많았다고? 조선일보는 찌라시 수준이었다 장면 박사는 왜 쿠데타 진압을 만류했나? 새마을운동은 질서 확립 운동, 경제발전과 무관해
2015.06.19 -
[나는 꼰대다] 초딩들도 데모했다는 4.19부터 5.16까지
광복 70년 특별기획, 노년유니온이 만복라디오와 함께 만드는 본격 어르신 팟캐스트, 나는 꼰대다! 개고생해서 독재자 쫓아내고 왜 다시 군사독재 수용했나? 노인연령 70세 연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4.19 광주가 마산보다 5시간 더 빨랐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박정희 때 아니라 이미 2공화국 때 수립 우리는 '시민'인가? '백성'인가?
2015.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