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 법안 상정 국회는 올해에 꼭 통과시켜야 오늘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줬다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이 상정되었다. 정의당 박원석 국회의원이 대표발의안 이 법안은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기초연금을 실질소득에서 제외한다. 그러면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동일 금액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삭감되는 일이 방지될 것이다. 현재 기초생활수급 노인 약 40만명이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빼앗기고 있다. 기초연금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모든 노인에게 드리는 보편적 수당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복지이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줬다뺏는 기초연금’이 방치되고 있다. 해법은 명확하다. 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줬다뺏는 기초연금, 물가연동 등 독소조항 없애야 7월 25일은 기초연금 시행 1년이 되는 날입니다. 현재 441만명의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 기초노령연금이 2028년에 20만원(국민연금 A값의 10%) 지급될 예정이었는데, 이를 2014년으로 앞당겨진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시행 1주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93%가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습니다. 기초연금액이 오르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긍정적 응답이 많으니 정말 괜찮은 것일까요? 작년 기초연금이 서둘러 제정되는 과정에서 놓친 문제점들은 없을까요? 지난 1년을 통해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의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물가 연동에 따른 기초연금액 인상폭 저하, 국민연금 연계 감액, 지자체 기초연금 재정 압박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