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폭 개선된 자영업자 소득파악률... 고지가 보인다 플리 바게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피의자가 수사에 협조해 타인에 대해 증언하면 검찰 측이 형량을 낮춰 주는 제도를 뜻합니다. 좋은 방향으로 운용할 수도 있겠지만, 영화나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다른 한 명을 불어야만 형량이 줄어든다고 협박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불합리한 관행이기도 하고 비인도적 처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접근법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탈세를 막는 기본 원리는 '당신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비용을 인정받고 싶거든 그 이익을 누가 받았는지 대라'는 것입니다. 이익을 본 사람을 대지 못하면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세금의 기본 원칙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신용카드가 대..

20대 총선 투표일을 닷새 앞둔 4월 8일 오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폐지수집노인안전복지 시민연대 등 20여 개 노인, 복지 단체가 모인 는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유독 새누리당만 이번 총선에서 외면하고 있는 40만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 현장을 로 만나보세요.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이 20대 총선 공약으로 등장했다. 2014년 기초연금 도입할 때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문제가 이번 총선에서 정치권의 핵심 관심사로 자리잡았다. 그만큼 국민들이 간절히 이 문제의 해결을 원하고 있다. 현재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인 기초생활보장 노인 약 40만명은 사실상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기초연금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홍순탁의 '김칫국 프로젝트' 2부] 지난 해 연말정산 파동, 진짜 뱉어낸 게 더 많았을까요? 고소득자들의 폭발은 세법 개정보다는 오히려 엉뚱한 곳에 있었다. 신의 한 수 자작극인가? 아니면 모르고 그랬나 주식 양도 차익에 과세, 실무적으로도 가능하다 법인세 인상, 가능할까? 최경환식 기업소득 환류세재, 시작은 창대했지만... 현대차 한전 사옥 매입 때 누더기 법안된 이유 사회복지세, 멀고도 험한 길 극복하려면...

더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녹색당 모두 약속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이 20대 총선 공약으로 등장했다. 2014년 기초연금 도입할 때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문제가 이번 총선에서 정치권의 핵심 관심사로 자리잡았다. 그만큼 국민들이 간절히 이 문제의 해결을 원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모든 정당이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약속한 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녹색당 모두 이를 공약으로 발표했으나,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공약집에는 이러한 약속이 없다.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이 이와 관련 새누리당에 문의했으나 이를 공약으로 포함하기 곤란하다고 대답했다. 현행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복지체계에 맞는 일이어서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인 기초생활보장 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