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안철수의 ‘보편증세’, 박근혜의 ‘증세 대타협’ 계기로 복지국가 증세 논의 시작하라!
안철수의 ‘보편증세’, 박근혜의 ‘증세 대타협’ 계기로 복지국가 증세 논의 시작하라! 어제 21일 민주당 정세균 후보가 안철수 원장의 보편증세론을 강력히 비판했다. 정후보는 “안철수 교수가 서민과 중산층에게 지금 증세를 말하는 것은 역사의식이 결여된 편의적 접근”이라고 했다. 보편증세를 말한 안원장을 몰역사적인 인물이라고 몰아붙인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시대 흐름을 읽어내지 못하고 있는 인물은 정세균 후보다. 우리는 안원장처럼 과감한 증세안을 내어 놓는 후보가 많이 등장하길 바란다. 지금 왜 복지국가 논의가 답보상태를 거듭하고 있는가? 복지 재원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어 놓지 않고 보편복지를 외치는 정세균 후보와 같은 정치세력들이 오히려 복지국가 건설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별다른 대책도 없..
2012.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