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 KTX 민영화-의료 영리화-기초연금 후퇴…공통점은?
[인터뷰]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 운영위원장 김윤나영 기자 취임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의 꿈은 복지국가"라던 박근혜 대통령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당선 이후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보장 공약들이 하나둘 수정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에는 '복지'라는 단어가 실종됐다. 대신 '의료 규제 완화, 의료 산업화'와 같은 단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 투자 관련 규제를 백지 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다"며 특히 교육과 의료 분야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참여 정부, 이명박 정부 때와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정부는 지난 1년간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최저 생계비'에 근거한 ..
2014.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