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세법개정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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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 부자증세라는 기존 패러다임을 바꿔라
한국의 조세실태와 증세전략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 번개 강연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많은 가운데, 우리나라 복지재정 마련을 위한 조세에 관한 강연이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공동위원장이 강연자로 나서 지난 8월 19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열린 강연에 많은 사회복지사, 시민들이 찾아 세법개정안에 관한 관심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강연에서 오위원장은 세법개정안, 보편복지 세력이 주장하는 부자감세 철회, 한국의 조세실태를 알아보고 복지국가를 원하는 사람들이 세금, 조세, 재정을 어떤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4개 단체(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013년 세법개정안..
2013.08.25 -
[경향 칼럼] ‘아래로부터’ 증세정치
오건호 |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박근혜 정부가 직접 증세는 아니지만 사실상 증세를 담은 세법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증세 논쟁의 불을 지폈다. 이명박 정부뿐만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정부 모두 ‘기업 투자와 부자 소비’를 명분으로 오로지 감세로만 치닫던 걸 생각하면 놀라운 반전이다. 세금폭탄론 파동을 겪었지만, 보편복지 세력에게는 증세 논의를 본격적으로 벌일 수 있는 계기가 된 셈이다. 진보 지식인 일부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시민의 조세 정서를 무시한 채 증세만을 당위적으로 외친다는 지적이다. 경청할 이야기다. 실제로 보편복지를 주창하는 정당,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넘어 세금 당사자들과 이야기해본 적이 있는가? 시민들이 손보라는 재정지출, 과세인프라..
2013.08.21 -
[내만복 칼럼] 제 무덤 판 민주당, 문제는 월 1만 원이 아니다
제 무덤 판 민주당, 문제는 월 1만 원이 아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세금 폭탄론 넘어 보편 복지 증세 전략으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대한민국에 잠복해 있는 '세금 폭탄론'의 위력을 새삼 확인했다. 보수와 진보를 가르지 않고 순식간에 휘몰아쳤다. '세금 폭탄론'을 투하한 당사자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한다는 민주당이었다. 보수가 휘두르는 무시무시한 폭탄을 월 1만 원 세금에 대해 사용하다니(1.3만 원이나 1만 원으로 상징화하겠음 ). 시민사회와 진보 진영에서 논란의 대상인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도 월평균 1만 원 더 내는 것이었는데…. 대한민국에서 '1만 원'이 이리 거대한 장벽이라니…. 월 1만 원의 '거대한' 장벽 세금 폭탄론이 승리한 것일까? 박근혜 정부가 수정안을 내놓았다...
2013.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