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공약(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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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스쿠프] 건보 곳간 넘치는데, 별별 이유 대면서 ‘나 몰라라’
-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가능한가 난치병을 앓는 아이들을 돕는 성금모금을 보면서 이상한 생각이 든 적 없는가. 아이들 병원비가 얼마나 되기에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못 받는지 말이다. 돈이 없어서일까. 아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6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곳간에 쌓아두고 있다. 이 돈을 쓰면 어떨까. “○○이가 맘 놓고 뛰어놀 수 있게 도와주세요.” 병원에 누워 힘겨운 투병을 하고 있는 아이가 TV화면에 클로즈업 된다. 비싼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아이의 딱한 사정이 속속 공개된다. 부모는 아파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거나 일을 해도 저임금 노동자다. 간혹 할머니가 등장하기도 한다. 넉넉하지 않은 생활형편은 모두 공개된다. 부끄럽기보다는 그렇..
2016.02.28 -
[만복라디오] Se3.5 제44회. 박근혜 때문에 복지 다 망했다고?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내만복, 4년만의 첫 생일. 2부] -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 출연. 4년만의 첫 생일. 2부 내만복, 4년동안 뭐 했나? '건강보험하나로' 발목 잡는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 아직은 험난한 복지 증세 오는 20대 총선, 복지 바람 전망은? 오직 "씨 뿌린 자 만이 거둘 수 있다" 박근혜 정부 3년, 복지 잔치는 끝났나? '무상 보육' 넘어 '안심 보육'으로 연 500만원 혜택 받고, 12만원 세금 더냈다고 '세금 폭탄'이라니... 내만복은 친박? 엄혹한 시절에 왜 자꾸만 찬물 끼얹나 오건호 '5년에 한번씩 우클릭?' "80세까지 복지국가 운동 하겠다" 솔직한 평가까지...
2016.02.25 -
[내만복 칼럼] 보육 대란, 증세로 돌파하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회복지세를 걷자 _ 홍순탁 회계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 누리 과정 예산 문제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미봉책을 전전하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과 경기도 교육청이 유치원에 대해서는 수개월 분의 예산을 편성해서 급한 불을 껐지만, 아이사랑카드로 어린이집 비용을 결제하는 3월이 되면 다시 불씨가 살아날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 이렇게 미봉책으로만 일관할 것인가? 솔직해져 보자. 숫자는 정직하다. 지방 교육청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중앙 정부도 잘 알 것이다. 누리 과정 예산을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계획을 세웠던 2011년, 중앙 정부는 2015년이 되면 지방 재정 교부금이 49.4조 원이 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39.4조 원밖에 안 되었다. 교육..
2016.02.24 -
[논평] 누리과정 예산 책임, 중앙정부에 있다
우선 어린이집 몫 지원하고, 교육교부율 상향해야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교육청의 갈등이 파국에 이르렀다. 예견되었던 일이었는데도 그대로 방치된 결과이다. 일부에선 양비론을 제기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사실과도 다르고 근본적 해법 마련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누리과정 예산 논란은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해결책도 제대로 나올 수 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누리과정 사태의 책임이 명명백백하게 중앙정부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어린이를 위한 통합과정이다. 과거에는 동일한 연령임에도 유아교육(유치원)과 보육(어린이집)으로 완전 분리돼 있었다. 이러한 이원화가 지닌 문제점들이 드러나자, 2012년부터 프로그램이 누리과정으로 통합되고, 예산 편성은 교육청으로 일원화하는 단계적..
2016.01.07 -
대통령과 복지장관 불기소처분, 항고장
▢ 항 고 장 ▢ 사 건 2013년 형제20362호 항 고 인 1. 최창우 주소 서울 노원구 ... 연락처 ... ※향후 조사시 출석할 대표항고인임 2. 오건호 주소 서울 은평구 ... 연락처 ... 피항고인 1. 진영 주소(사무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국회의원회관 622호 연락처(사무실) 02 788 2925 2. 박근혜 주소(비서실) 110-82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 대통령 비서실 연락처(비서실) 02 730 5800 항 고 취 지 위 피의자들에 대한 2013년 형제20362호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 관하여 서울지방검찰청의 2013. 6. 12.자 범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된 불기소처분 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항고합니다. 항 고 이 유 1. 당사자들의 관계 항고인들은 대한민국..
2013.07.12 -
[시사 in] 공약 수정은 무죄인가
공약 수정은 무죄인가 ‘4대 중증질환 국가 책임’은 핵심 비급여는 해당이 안 되고 재정 규모도 줄인다고 한다. 기초연금도 ‘차등 지급’으로 변했다. 공약에 어떤 ‘뻥’이 담겨도 괜찮다는 말인가. _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지난 3월 나는 동료 한 명과 함께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공약사기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근혜 후보 지지자는 아니지만 그의 당선을 누구보다 기뻐했던, 아이가 희귀 질환을 앓는 우리 동네 한 엄마의 좌절을 전하고 싶었다.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사회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겠다던 약속에 기대를 걸었던 주위 청년들의 실망을 잊을 수 없었다. 자신도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며 앞으로 쓸 곳을 구상하던 어르신들의 탄식이 곳곳에서 들렸..
2013.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