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복 라디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조수진 조세팀장, 변호사 출연! 검찰, 지난 대선 '사기 공약'에 면죄부. 딱 두 줄 불기소 결정문. 결론 정해놓고 짜 맞췄나? 거짓말 한 자체도 사실이 아니라고? 선거 때 계속 뻥 공약으로 속여도 아무런 제재 할 수 없는 현실 공약집 크기가 내용보다 더 중요한 현행 공직선거법 선거, 번개불에 콩 구워먹지 말고 후보자 빨리 정하자 뒤늦게 후보 선출해 공약집 내기만 하면 땡이냐? 한 어르신 "지난 대선은 한 마디로 속하서 한 선거였다!" 동네 어르신, 기초연금 20만원 다 주는지 알고 있다.. 결국 속아 넘어간 국민들 잘 못이라고? 사기공약 뿌리 뽑고, 복지 재정 마련하자!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두 돌을 맞아 회원들이 영화 '변호인'을 패러디 해 선 보인 연극. 허위사실 공표와 공약 사기로 박근혜 대통령을 고발했다가 무고죄로 기소된 주인공은 세금 덜 내는 걸 도와주기로 유명한 이 변호사를 찾아간다. 처음에 망설이다 법정에 서게 된 이들의 운명은...

복지국가를 만들자며 길을 나선지 어느새 2년입니다. 회원님, 복지국가를 꿈꾸는 시민들의 열성, 협동으로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오는 2월 27일(목) 두돌 잔치에 오시어 격려해 주세요. 회원들이 '건강보험하나로: 의료 인생극장', '고발인: 감히 대통령을!' 이란 두 편의 연극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함께 웃고 성원해 주십시오. 아울러 진행도우미 필요합니다. 두 돌 행사 함께 만드실 회원님, 연락주세요~ (010-2305-8799 이상호) 2월 27일(목) 저녁 7시 가톨릭청년회관 (2호선 홍대입구역 도보 1분 거리)

박근혜 대통령 공약 사기죄 불기소 처분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항고장 제출 지난 7월 12일(금)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박근혜 대통령과 진영 복지부장관을 공약사기죄와 허위사실 유포죄로 기소할 것을 요구하는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3월 최창우, 오건호 두 공동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증질환 진료비 100%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복지 공약을 발표하여 당선된 것은 형법 제347조 사기와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박 대통령과 진 장관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달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였고, 이에 대해 고발인들이 고등검찰청에 항고했다. 국가권력을 위임받기 위한 대통령 선거에서 허위 공약이 아무런 ..

사기(공약)죄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을 고발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최창우 공동운영위원장이 지난 3월 29일 아침,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두했다. 조사에 앞서 검찰청사 앞에서 만난 한 기자는 "대통령을 굳이 고발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어왔다. 이에 함께 출석한 조수진 변호사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라는 것이 기소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임기중에 '기소 중지'상태였다가 임기가 끝나면 바로 수사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답했다. 불소추 특권이라는 것이 기소 시점의 차이가 있을 뿐, 곧 무죄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얘기다. 이어 대표고발인 최창우 위원장은 "착찹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며 "검찰이 정의의 칼을 뽑아 단군이래 최대의 사기극을 엄중히 수..

박근혜 대통령과 진영 보건복지장관을 복지공약 사기죄와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한 사건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갑니다. 지난 3월8일 최창우/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이 대통령과 보건복지부장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검찰은 다음날 곧바로 공안1부에 이 사건을 배정하는 신속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번주 금요일(29일) 오전 9시 30분 대표고발인인 최창우 위원장이 검찰에 출두합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국민을 대신해 거짓 공약의 죄를 물은만큼, 이 사건이 흐지부지 끝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대응할 계획입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정리한 사건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박근혜후보의 공약집과 TV 토론 발언의 진실은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까지 모두 국가가 보장한다는 내용입니다. 공약집에서 4대 중증질환 ..

어르신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고발한 까닭은? [주장] 출범한 지 2주만에 국민에게 고발당하는 정부 "두 번 다시 우리 노인네들을 상대로 사기 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기자회견을 하러 오셨냐는 기자들 질문에 이아무개 어르신이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외친다. 지난 8일 회원들과 노년유니온 조합원들이 서울시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 모였다. 박근혜 대통령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발하기 위해서다. 이아무개 어르신의 목소리로 그 이유를 알아보자. 어르신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장관 고발한 이유는? ▲ 노년유니온 등 복지·노인단체 회원들이 지난 2월 7일 오후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공약 등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공약 성실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

3월 8일(금) ◎ [인터뷰 2] "지난 대선 복지공약, 사기였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최창우 공동위원장 방송 다시듣기 ------> http://www.cbs.co.kr/radio/pgm/aod_view.asp?pgm=1383&mcd=_REVIEW_&num=230497&page=&pgm_key=sisa_spe

복지공약 사기, 허위사실 공표 박근혜대통령과 진영 장관후보자 고발! 복지, 노인단체가 박근혜 대통령과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유는 사기죄와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때문이다.(고발인 최창우,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세상을바꾸는 사회복지사 회원들은 지난 8일, 고발장을 접수하기에 앞서 서초동 서울중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고현종 사무처장은 "자식의 못된 버릇을 고치려는 부모의 심정으로 어르신들이 이 자리에 나왔다."며 왜 취임한지 보름밖에 안 된 박근혜 대통령에게 노인들이 등을 돌리고 고발에 이르게 됐는지 말했다. 또 공동 고발인 최창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대국민 사기극", "죄질이 나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