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탁 내만복(‘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책위원이 용기있는 글을 썼습니다. 세금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위한 글입니다. 소득탈루율은 2003년에 25.3%였으나,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2년에 20.8%로 추정됐습니다. 다수의 자영업자가 소득탈루를 하고 있다는 국민적인 상식과 비교하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소득별로 보면 고소득층의 탈세율이 높습니다. (…) 양면적인 느낌이 듭니다. ‘아직도 자영업자 세금탈루액이 많구나’라는 느낌도 있지만, ‘그래도 최근에 많이 줄어들었네’라는 생각도 듭니다. (…) 제도를 조금씩 보완해 나가서 추가적으로 자영업자의 세금이 4~5조원 정도 늘어난다고 하면, ‘자영업자들이 세금 탈루하니 나도 세금 못 내겠다’는 인식이 사라지지 않을까 합니다. ─ 홍순탁, ‘자영업자는 세..

사내유보금 과세하면... 청년 12만 명 또는 비정규직 노동자 20만 명이 혜택 볼 수 있어 _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 작년 11월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 13곳이 모여 '재벌사내유보금 환수운동본부'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4월 21일 전경련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내유보금을 사회로 환수해 노동자·서민 생존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가계부채는 늘어만 가는데, 기업은 현금을 쌓아둔다는 국민적인 정서를 바탕으로 이와 유사한 주장이 많이 나옵니다. 사내유보금 과세를 주장하는 목소리 중 가장 적극적인 것은 전체 이익잉여금 증가액을 대상으로 하자는 쪽입니다. 반면, 이익잉여금 증가액이 모두 기업 내에 현금으로 쌓여 있는 것은 아니고 이미 투자된 금액도 포함되어 ..

[기고] 서민증세 한 만큼 부자증세 해야... 6조 원 세수 증가 가능 _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 ▲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서는 참 다양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얼마를 더 걷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다양한 것이 아니라, 현재 얼마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해석도 다양합니다. 지금도 과도하게 내고 있으니 늘리면 안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부동산 보유세를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적인 수단으로 쓴 것 자체가 잘못된 접근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최근 김대중 정부 시절 경제수석을 하신 김태동 교수님이 강연을 했습니다. 이 강연에서 그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가총액을 6000조 원으로 추정하면서, 1% 실효세율로 과세하면 연간 60조 원 세수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녹색당은 부동산에 실효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동정과 시혜를 걷어차고 권리의 시대로 [김선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계는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장애인권을 보장하고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외치고 있다. 특히 광화문 지하역사에서는 장애 등급제와 부양 의무제 폐지를 외치는 24시간 농성이 4년째 진행 중이다. 장애 등급제 무엇이 문제인가 이들은 왜 이리 처절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걸까? 우선 장애 등급제를 살펴보자. 장애 등급제의 역사는 '장애인의 날'이 만들어진 198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1년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제정되고, 1982년 장애 등급 기준이 발표됐고, 1987년 장애 등록 제도가 시범 실시되었다. 이어 1988년 11월 1일부터 전..

소득금액 vs 과세표준 기준 실효세율 계산 _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회계사) ▲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 최근 법인세 실효세율 계산방식을 두고 국회 예산정책처와 기획재정부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 2014년 14.2%의 실효세율로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실효세율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게다가 외국납부세액공제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계산방식에 의하면 2014년 실효세율은 17.2%를 기록하여 전년대비 0.1%p 상승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와 기획재정부의 상반된 주장에 대해 많은 언론이 경마식 보도만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주장이 더 타당한지에..

[20대 국회 시험대 ③] 기초 연금·건보 부과 체계·누리 과정·노인 일자리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오는 6월 20대 국회가 시작된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주목되는 결과는, 의회 권력이 2008년 총선 이후 전면적으로 재편됐다는 점이다. 사실상 의회 권력의 기능이 마비됐던 2006년 지방선거 이후로 치면 약 10년 만에 의회가 정국의 주도권을 쥐게 된 것으로 보인다. 2004년 총선에서 압승했던 열린우리당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참패,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야당(한나라당)에, 그리고 행정부(이명박 정부)에 내줘야 했다. 이명박 정부를 계승한 박근혜 정부는 2012년 총선에서 승리했고, 과반 의석을 가진 여당의 정국 운영은 2008년부터 따지면 8년 가까이 진행돼 왔다. 의회는 사실상 행..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을 죽음으로 내모는 ‘나쁜 정치’ 폐기하고!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향해, “장애인권리 새로고침!!” 20대 국회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하라!! 420 장애인차별철폐 투쟁결의대회 ⚪ 일시, 장소 : 2016년 4월 20일(수) 오후 1시. 서울 광화문광장⚪ 주최 : 2016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은 정부가 정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 장애인의 수많은 차별과 억압을 은폐시키는 날로 기능하기에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 모든 차별에 맞서 함께 싸워나가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만들어나가기 위해 장애·인권·노동·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동투쟁기구입니다. (*2016년 4월 19일 현재 약 80여개 단체) 지난 2015년 12..

최종 6강: 공적연금 개혁의 길 작년 여름 시작한 가 종착지에 도착했습니다. '국민연금 50% 논란'을 계기로 공적연금 개혁 방안을 정리하자 시작한 영상입니다. 워낙 복잡한 연금체계다 보니 하나씩 점검하느라 총 6강 108분 분량입니다. '노동시장 불안정', '국민연금 수지 불균형', '급속한 고령화' 환경에서 공적연금을 어떻게 지속가능한 노후보장제도로 키워갈까요?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의 제안은 기초연금 중심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보다 우리 세대의 책임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공적연금의 미래는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 지난 강의 다시 보기 1강: 국민연금 들여다보기 (28분) https://www.youtube.com/watch?v=X3zkw5aZaKU 2강: 국민연금의 미..

20대 국회 열면 수급 어르신도 기초연금 누려야 20대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했다. 야당 성향의 무소속까지 합하면 170석이 넘는다. 이제 국회가 민생을 위해 활동할 때이다. 6월에 열리는 20대 국회 개원을 대비해 지금부터 시급한 과제들에 대한 입법 준비가 필요하다. 이 중에서 무엇보다 주목해야할 과제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인 기초생활보장 수급 어르신 40만명은 사실상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기초연금 20만원을 받고 곧바로 생계급여에서 20만원을 감액당한다. 박근혜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최저생계비 기준액과 개인별 소득인정액의 차액만큼 산정한다는 이유로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만큼을 공제해 왔다. 이는 일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노인 70%가 기..

줬다뺏는 기초연금, 건보 부과체계, 누리과정 재정 등 20대 총선 결과 여소야대 국회가 되었다. 지금까지 국회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반민생 정책을 추진한다는 불명예를 안아 왔다. 이제 총선에서 확인된 민의를 토대로 20대 국회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야당 성향의 무소속 당선자까지 합하면 야당 의석이 170석이 넘는다. 본격적으로 국회가 민생을 위해 일할 때이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대한민국 복지국가를 향해 야 3당의 적극적 의정 협력을 기대한다. 우선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함께 내건 공통 공약을 함께 이행하는 게 중요한다. 이번 선거에서 야 3당이 약속한 공통 복지 공약에 대한 내만복의 의견을 제시한다. 첫째, 가장 절박하게 입법화돼야할 공통 공약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이다. 현재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투표할 때 후보자의 재산 정보 읽는 법 김경율 회계사 어제(10일) 어떤 언론사 기자의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은 글이 올라왔다. "누구한테 투표할지 판단이 잘 안 설 때 후보 선택하는 방법. 1. 재산 수준이 나랑 비슷한 후보를 고른다. → 부자가 나 같은 사람 대변할 리가 없기 때문" 정책 논쟁도 제대로 벌어지지 않는 선거에서 후보자를 선택하기 위해선 재산 수준을 검토하는 건 괜찮은 생각이다. 어디서 재산 정보를 볼 수 있을까? 집에 배달된 선거 공보지를 보면 재산 금액이 나온다. 그런데 이 정보는 얼마나 당신의 취지에 맞는 자료일까? 후보자 순자산 정보의 한계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성남시 수정구에 출마한 후보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이 후보의 순자산은 4억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