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 중 복지지출이 가장 낮은 국가에 속하고, 향후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예정이어서 대책이 시급하다. 근래 보육, 기초연금 등에서 복지가 일부 늘었으나 국민들이 체감하기엔 빈약한 수준이고, 의료, 주거 영역에서 사적 지출이 커 공적 복지의 효과가 반감된다. 또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영역에서는 사각지대가 커 제도가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OECD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한국의 복지 현재 복지 실태를 살펴보자. 2017년 중앙정부 복지지출은 129.5조원으로 정부총지출 400.5조원의 32.3%를 차지한다. 지방정부 지출 등을 종합한 전체 복지 규모는 2016년 GDP 10.4%로 OECD 회원국 평균 21.0%의 절반에 불..

[인터뷰]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정웅재 기자 jmy94@vop.co.kr 발행시간 2014-10-30 01:13:33 최종수정 2014-10-30 10:56:13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내놓으면서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불붙고 있다. 새누리당은 27일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발표하고, 다음날 158명 전원 명의로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연내처리'라는 시간표를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연내 처리"를 주문한데 이어 29일 국회시정연설의 대부분을 '공무원연금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할애했다. 공무원연금을 이대로 방치하면 연금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여해야 하기 때문에 고통스럽더라도 연금개..

“복지증세 위한 테이블 구성해 증세방안 열어놓고 논의해보자” [인터뷰]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정웅재 기자 jmy94@vop.co.kr 입력 2013-08-22 09:42:19l수정 2013-08-22 10:42:06 기자 SNShttp://www.facebook.com/newsvop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은 복지 증세 논쟁에 불을 붙이고 있다. 8일 발표한 개편 원안은 소득세의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꿔 연소득 3천만원대의 중간계층부터 억대의 고소득층까지 사실상 누진적으로 증세하는 방안이었다. 하지만 감세혜택을 받아온 대기업에 대한 과세방안이 빠져 조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봉급생활자들의 반발을 샀다. 정부는 5일만에 세금 징수 기준을 연소득 5500만원..

대통령 당선되니 ‘공약이 그게 아니었다’... 복지시민단체 사기로 고발->검찰 무혐의->항고 정웅재 기자 jmy94@vop.co.kr 지난 12일 복지시민단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박근혜 대통령과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을 '공약사기죄'와 '허위사실 유포죄'로 기소할 것을 요구하는 항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3월 최창우·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진영 장관을 공약사기죄와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발한 것에 대해 검찰이 6월 '혐의없음' 처분을 하자 항고한 것이다. 정치인의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이라는 말이 있다. 공약(公約)은 정당이나 선거 입후보자가 당선되면 어떤 일을 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하는 것인데,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결국 '빈 약속'(空約)이 돼버리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2014년 예산짜는 늦봄부터 증세논의 할 수밖에 없다” [인터뷰]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정웅재 기자 jmy94@vop.co.kr 입력 2013-02-14 08:38:19l수정 2013-02-14 11:55:37 기자 SNShttp://www.facebook.com/newsvop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정책면에서 보면 최대 이슈는 '복지'였다. 보수진영의 후보였던 박근혜 새누리당 당선인 조차도 그간 진보개혁진영에서 제기해 온 복지 공약을 상당 부분 수용하면서 문재인 후보와 정책적 차별성을 찾기 어렵다는 말까지 나왔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이슈가 불거져 '보편복지' 대 '선별복지' 논쟁이 한 차례 진행된 후, 2012년 총·대선을 거치면서 복지는 시대적 화두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