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세금폭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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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 칼럼] 제 무덤 판 민주당, 문제는 월 1만 원이 아니다
제 무덤 판 민주당, 문제는 월 1만 원이 아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세금 폭탄론 넘어 보편 복지 증세 전략으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대한민국에 잠복해 있는 '세금 폭탄론'의 위력을 새삼 확인했다. 보수와 진보를 가르지 않고 순식간에 휘몰아쳤다. '세금 폭탄론'을 투하한 당사자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한다는 민주당이었다. 보수가 휘두르는 무시무시한 폭탄을 월 1만 원 세금에 대해 사용하다니(1.3만 원이나 1만 원으로 상징화하겠음 ). 시민사회와 진보 진영에서 논란의 대상인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도 월평균 1만 원 더 내는 것이었는데…. 대한민국에서 '1만 원'이 이리 거대한 장벽이라니…. 월 1만 원의 '거대한' 장벽 세금 폭탄론이 승리한 것일까? 박근혜 정부가 수정안을 내놓았다...
2013.08.17 -
[성명] 민주당의 '세금폭탄론', 보편복지 정당 맞나?
민주당의 '세금폭탄론', 보편복지 정당 맞나? 조세 저항 조장 말고 '복지와 세금' 결합하는 생산적 논의 필요 박근혜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대기업 과세 방안이 취약하다는 점에서 큰 한계를 지니고 있다. 대기업에 제공되는 비과세 감면 특혜를 없애고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올려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이 적게 부담하고 있는 사회보장기여금을 다른 나라만큼 내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세를 도입해야 한다. 이는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일이며 복지국가 재원을 마련하는 일이다(2010년 고용주 사회보장기여금 OECD GDP 5.3%, 한국 2.5%). 우리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야권 정당들의 대응 방향에 우려를 느끼고 있다. 논점을 과거회귀 방식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
2013.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