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임기 내 ‘임대소득 과세 사실상 포기하겠다’ 선언한 것 종부세 과세기준까지 후퇴시키며 부동산 부자들을 노골적으로 비호 부동산 부자, 고액 자산가들 아니라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정책 펼쳐야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6.16(월) 오전 11시30분 / 청와대(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 (박근혜 정부의 주택임대소득 과세 후퇴안에 대한 세부평가자료도 발표ㆍ배포) 1. 지난 13일, 정부와 여당은 보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자들에게는 당연히 납부해야 할 임대소득세를 깎아주겠다는 당정 협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내가만드는복지국가ㆍ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ㆍ참여연대ㆍ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는 오는 16일(월) 오전 11시30분, 청와대(..

변호사들의 날카로운 질문속에 사뭇 진지했던 강연, 뒷풀이도 새벽까지... 9월 3일 저녁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강당에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의 '사회복지세' 강연이 진행되었다. 민변 간부와 회원 변호사들을 상대로 지난 박근혜 세법개정안의 문제점과 한국 조세 실태를 살펴보고, 왜 부자증세를 넘어 복지증세로 가야하는지를 역설하고 그 핵심 방안으로 사회복지세 도입을 제안했다. "다른 나라에도 비슷한 세금이 있느냐?", "재정지출 불신이 큰 데 증세 제안이 효과를 낼 수 있겠는가?" 등 변호사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지만, 결론은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선 시민들이 모두 형평껏 세금을 더 내는 복지증세에 나서야 한다고 중지를 모았다. 이어 맥주 애프터가 이어졌는데, 새벽까지 달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