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달팽이유니온(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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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복TV] 7월 국회, 임대차 3법 반드시 통과시켜라!
지난 7월 10일,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2번째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은 약 42%의 세입자들 중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실수요자와 다주택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정부는 뒤늦게나마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3법을 소급하여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현재 국회에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인상률상한제를 포함한 다수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전월세신고제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18, 19, 20대 국회에도 주거 세입자 보호를 위한 다수의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채 임기종료와 함께 폐기된 바가 있습니다.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인한 세입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제 여야는 지체하지 말고 조속히 임대차 3법을 논의에 부쳐 법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2020.07.14 -
[만복TV] 세입자 주거 불안 어떻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입법토론회
6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주민 의원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공동 주최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세입자 주거 불안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21대 국회서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았습니다. 좌장을 맡은 김남근 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공동대표의 진행으로 먼저 박주민 의원이 인사말을 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9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이강훈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필요성과 개선 방향'을,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임대료 안정화 정책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2020.06.25 -
[기자회견] 기생충은 오스카, 주거정책은 어째스카. 2020 총선주거권연대 출범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주거, 종교, 노동, 학계 등 70여 개 단체가 모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 총선주거권연대' 출범을 알렸습니다. 이들은 주거권 보장을 위한 4대 정책요구안을 각 정당에 제안하고, 이를 반대하는 후보자를 공천에서 제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주거불평등 심판하고 주거권에 투표하자! 2020 총선주거권연대 출범 및 정책요구안 발표 ▲부동산 불로소득의 철저한 환수, ▲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주택 매매시장 개혁, ▲주택세입자 보호 강화, ▲주거복지 강화 정책 제안 일시,장소 : 2020년 2월 13일(목) 오전 11시,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 ▣ 기자회견문 출범 기자회견문 주거불평등 심판하고, 주거권에 투표하자! 심화되는 주거 불평등, 우리..
2020.02.13 -
[기자회견] 21대 총선, 주거세입자 권리 찾기에 나서다
21대 국회 1호 법안은 30년째 그대로인 세입자보호법 개정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21대 총선 ▲각 정당 및 후보자 정책 질의, ▲정책협약식,▲후보자 약속 캠페인,▲유권자 캠페인 등 활동계획 발표 21대 총선을 100일 앞둔 오늘(1/6), 100여개 종교‧노동‧인권‧주거‧시민단체 들의 연대체인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1대 총선을 준비하는 각 정당에 주거세입자보호정책 마련을 주문하고, “21대 국회 1호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목표로 세입자 권리를 찾기 위한 총선 대응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첫번째 발언자로 나선 민달팽이유니온 최지희 위원장은 “새해가 밝았지만, 봄철 이사해야 하는 세입자들에게 밝은 해는 떠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사철과..
2020.01.06 -
[내만복 칼럼] 청년의 주거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위하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주택임대차보호법 반대는 자본주의 아닌 이기주의 정용찬 민달팽이유니온 기획국장 사무실에 앉아 일하다 보면 청년들로부터 다양한 주거 상담 요청 전화를 받게 된다.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청소비를 요구하는 임대인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몰라 하는 분,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전세자금 대출을 못 갚는 어려움에 처한 분, 고시원을 나왔는데 여름철에 잡은 모기로 인해 생긴 벽지의 핏자국을 이유로 임대인이 보증금 6만 원을 돌려주지 않아 직접 핏자국을 지우러 갈지 고민하는 분 등 '가끔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상식을 벗어나는 갑질에 시달리는 청년세입자가 많을까?' 하며 우울해지기도 한다. 나이로서의 청년이 아니라 취약계층으로서의 청년 많은 ..
2019.10.30 -
[내만복 칼럼] 국민연금, 청년에 투자하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국민연금, 공공 임대 주택에 투자하자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국민 연금 개혁으로 한바탕 시끄러웠다. 공무원 연금을 시작으로 촉발된 논의가 공적 연금 강화 의제로 확장되면서 국민 연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조만간 국회 사회적 기구가 발족하면 논의는 더욱 뜨거워질 듯하다. 국민 연금 개혁을 둘러싼 논의의 골자는 소득 대체율 인상과 이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이다. 소득 대체율을 올리는 것을 전제로 연금이 고갈되는 시점에 따라 '1%만 올리면 된다'느니, '지금보다 두 배로 올려야 한다'느니, '세대 간 연대'라느니, '아니다, 세대 간 도적질'이라느니 하는 말이 나올 만큼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다. 국민 연금 밖에 있는 사람들의 삶 이 현안을 살펴보면 현재 청년들..
2015.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