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명 내만복 공동운영위원장(가정의학과 전문의) 강의. 성남시 사회복지사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를 의료정책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강의 주제들은 수강들의 관심사에 따라 선택하여 들을 수 있도록 짜여져 있어, 소규모였지만, 의료정책에 관심이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사회복지사들은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커뮤니티케어(지역포괄 돌봄) 추진과 관련하여 보건의료복지돌봄의 연계와 협력방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다. 주요 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의료비는 지출 특성상 노인들이 주로 지출하고 있어 의료비의 급증을 초래할 것이므로, 사회적으로 큰 갈등이 빗어질 수 있다. 이를 어떻게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민간 의료보험의 양극화와 과중한 가계 부담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보건의료팀장 문재인 케어는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핵심 문제인 비급여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과거 어느 정부보다 국민건강보험을 바로잡으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정책만으로 우리의 의료보장제도인 국민건강보험이 정상화하기까진 거리가 있다. 문재인 케어는 목표 보장률이 70%에 그친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민간 의료보험이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케어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현재 국민은 국민건강보험의 취약한 보장을 민간 의료보험을 별도 구매하여 보완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 의료보험이 의료 불안..

민간의료보험, 국민 부담 크고 가입 양극화도 심각 대다수의 국민들이 가입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이 가계의 큰 부담이 되고 계층간 양극화도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이 발간한 연구보고서 [민간의료보험의 격차 실태분석과 정상화 방안](연구책임자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보건의료팀장)에 의하면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가계지출의 규모 및 소득, 연령, 장애/질환에 따라 양극화가 매우 심각하였다. 보고서가 한국의료패널 자료(2014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체 가구의 78.2%가 1개 이상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가구당 평균 3.79개의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 있었다.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가계부담도 컸다. 가구당 월평균 22만원, 가구소득의 6.9%를 민간의료보험에 쏟아 붓고 있었다. 공적 의..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은 낮고 가입한 민간보험 개수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김종명 위원장(정의당 건강정치위원회)에게 의뢰해 작성한 ‘민간의료보험의 격차 실태분석과 정상화방안’ 보고서를 보면, 소득 하위 20%의 민간의료보험 가입률(민간의료보험에 하나라도 가입한 사람의 비율)은 37.4%로 상위 20%(95.2%)에 견줘 크게 낮았다. 민간의료보험 가입 개수도 하위 20%는 평균 0.94개, 상위 20%는 5.74개로 차이가 뚜렷했다. 한달에 내는 평균 민간의료보험료는 하위 20%가 4만351원, 상위 20%는 그 9배에 가까운 37만6670원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별 민간의료보험 가입률 및 가입 보험 개수의 차이는 보험사로부터 ..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실손보험 축소해야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26일 발간한 이슈페이퍼를 통해 실손의료보험의 실패 책임이 금융위원회와 민간의료보험사에 있다고 주장했다. 2006년 노무현정부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의 상품 범위를 국민건강보험의 법정본인부담금과 외래진료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신의료기술, 고급의료, 부가적 편의서비스 등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실제 출시된 실손의료보험은 비급여 서비스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의 법정본인부담금까지 전액 보장해주는 상품이었다. 이러한 잘못된 상품 출시로 인해 의료이용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높아졌다. 이슈페이퍼를 작성한 김종명 내만복 보건의료팀장은 최근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논란의 책임은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주문과 달리 ..

전라도 함안군에서 세차장을 운영하는 노인이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해 직접 쓴 편지 형식의 호소문과 235명의 이웃들의 서명을 우편으로 보내 왔습니다. 이 노인의 손주 또한 병원비로 고통을 받고 있어 그러한 애타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담았습니다.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이 되는 날까지 가 함께하겠습니다. ----------------- 15세 이하 어린이 병원비, 이제 국가가 책임져야합니다!“어린이병원비 전액 국가부담 서명운동”에 동참합시다! 저는 함안군 칠원읍에서 타이어마트/세차장을 13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 최태열입니다. 사회적 무거운 이슈들이 우리 서민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 같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관련문제, 박대통령 탄핵과 헌재판결, 촛불과 태극기의 대결장이 되고있는 시위현장을 바라보면서 ..

조삼모사, 민간의료보험 지난 21일(수) 내만복 동교동 교육장에서 연 내만복학교 6월 주제반, 김종명의 보건의료학교 3강입니다. 먼저 연간 200조원에 달하는 사보험 시장 규모에 놀랐습니다. 이는 정부 국세 수입에 맞먹는 수준으로 우리나라 GDP에 13%에 달합니다. 국민 1인당 매년 400만원씩 보험사에 보험료로 내고 있습니다. 그 중 의료비 보장 목적의 민간의료보험은 50조원 규모입니다. 이어서 김종명 내만복 의료팀장은 실손의료보험, 암보험 등 각각의 사례를 통해 이같은 민간의료보험으로 왜 의료비 불안을 해결할 수 없는지 알려 주었습니다. 갱신할 때 마다 보험료가 올라 나중에 감당할 수 조차 없는 실손의료보험, 결국 자신이 낸 보험료 조차 돌려받지 못하는 조삼모사식 암보험의 문제를 조목 조목 따져 보..

어린이권리헌장을 제정 발표한 보건복지부는 헌장에서 약속한 어린이 생명권을 제대로 보장하라! 지난 5월 2일 보건복지부는 94회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어린이권리헌장’을 제정 발표하였다 .아동학대 사건이 연속 보도되는 현실에서 아동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하겠다는 선언은 매우 의미가 크다. 총 9개 조항으로 된 헌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의 생명권에 대한 약속이다. “아동은 생명을 존중받아야 하며 ... ”로 시작하는 1조에서 언급한 생명권의 존엄함은 5조 “아동은 의료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로 정리 선언하였다. 25년 전인 1991년 우리 정부가 비준한 국제아동권리협약의 최우선 권리인 생명권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강조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지난 연말연시에도 어김없이 중증질환으로 ..

엄마가 아이를 꼭 부둥켜안은 애절한 사진이다. “저는 절대 포기 안해요. 엄마잖아요” 제목이 적혀 있다. 4살 아들은 뇌병변 장애로 혼자서는 먹지도 움직이지도 못한다. 한 달 치료비만 300만원. 조금이라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구해보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덮치는 경련 때문에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근래 몇 번 경향신문에 어느 아동지원단체가 낸 모금 광고의 사연이다. 얼마 전에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는 분에게서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다. 자신과 함께 일하는 동료 선생님이 난산으로 돌아가시고 아이는 장애를 갖고 세상에 나왔다. 주위 사람들이 모금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봤지만 집안이 무척 어려워야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고 민간의료보험에 가입을 문의했으나 이마저도 거부당했다. 아버지는 병원비를 구하러 미친 듯..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교육방송, '김종명의 건강보험하나로' 어느덧 마지막 강의네요. 지난 1~3강에서 사보험에 가입할 수 밖에 없는 우리나라 의료 현실, 민간 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을 면밀히 비교해 보았습니다. 과연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마지막 4강에서 드디어 밝혀집니다. 많은 시청과 공유바랍니다. - 지난 강의 다시 보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교육방송 '김종명의 건강보험하나로' 제3강.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꼼꼼한 분석! 과연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보험은 어떤 보험일까요? 또 보험사는 우리가 낸 보험료 중 얼마나 보험금으로 돌려주고 있는 걸까요? 김종명 건강보험하나로 팀장(가정의학과 전문의)의 강의를 딱 30분만 보시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 지난 1, 2강 다시 보기

국민 의료비 부담 늘리는 노후실손보험 도입 중지하라 어제 20일 새해 대통령 업무보고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노후실손의료보험’을 출시하고 간병, 치매 등 ‘현물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보험을 개발하도록 하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노후실손의료보험 출시는 건강보험 보장확대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일 뿐 아니라, 향후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할 노인의료비 문제에서 국가는 손 떼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한다. 우리는 건강보험의 보장확대는 내팽개치고 대신 민간의료보험을 확대하려는 박근혜 정부를 강력히 비판한다. 박근혜 정부는 4대 중증질환 100%국가 보장이라는 약속을 져버린데 대해 국민적 지탄을 받은바 있다. 이후 여론의 압박에 못이겨 3대 비급여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