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업 합병 ABC도 모르는 무지 또는 고의적인 왜곡…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불투명한 재벌 지배구조 탓" [미디어오늘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 삼성물산 합병과정의 베일이 벗겨지고 있다. 홍완선 당시 기금운용본부장이 보건복지부 압력으로 합병에 찬성에 했다고 실토하고, 보건복지부 관료들도 당시 복지부장관이 지시했다고 말한다. 합리적 추론에 따르면 이 사건의 발원지는 청와대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의 배임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이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는 경제신문들의 기사가 아래와 같이 쏟아지고 있다. 靑, 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 찬성’… “國益차원 정책적 판단 가능성”(2016.12.28. 문화일보) [사설] 국민연금 수사 정치적 잣대에 꿰맞춰선 안돼(2..

[다시 삼성을 묻는다 4] 국민연금의 이해할 수 없는 합병 찬성, 그리고 집중 매수... 투자위원회 논의 과정도 의혹 [미디어오늘 홍순탁 회계사(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 20년 전인 1996년 에버랜드의 전환사채가 매우 낮은 가격에 발행된다. 정상적인 주주라면 이러한 기회를 놓칠 리 없지만 삼성전자, 제일모직, 중앙일보, 삼성물산 등은 이러한 기회를 모두 포기한다. 주주가 포기한 전환사채는 이재용 남매에 배정되어, 단숨에 이재용은 에버랜드의 최대주주가 된다. 편법상속의 시작이다. 에버랜드는 레저회사로 알려져 있지만 계열사 일감 물량을 확보하면서 건설, 급식/식자재 유통, 건물관리 분야에도 진출하게 된다. 전형적인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한다. 자기자본은 1999년말에 0.4조원에 불과했지만 이러한 일감..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보다 더 시급한 것은…” [인터뷰]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사각지대·불신 해소하는 게 당면 과제” 입력 : 2013-07-01 10:17:49 노출 : 2013.07.07 21:13:19 김병철 기자 | kbc@mediatoday.co.kr 5년마다 돌아오는 국민연금 3차 재정추계를 맞아 정부는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국민연금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재정 안정화를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까지 빨리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기금을 더 모아서 2060년으로 예상되는 기금 소진 시기를 늦추기 위해서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지난 28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이런 방안에 대해 "앞으로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