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오건호 내만복 운영위원장(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 “정치권과 언론, 국민연금 불신 오히려 키우고 있다”정민경 기자 mink@mediatoday.co.kr 2018년 09월 06일 목요일 “‘용돈연금’, ‘기금고갈론’, ‘지급 보장 법제화’. 이 세가지 단어는 오히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이끄는 프레임으로 작용하고 있어 유의해야한다. 지급보장 법제화도 본질이 아니다. 정치권은 정치공방에 몰두하면서 이런 자극적 언사를 위주로 쓰고 언론도 여기에 따르고 있다.” 지난달 17일 국민연금 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를 발표하며 국민연금 불안이 고조됐다. 미디어오늘은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인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을 만나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을 물었다. 오건호 위원장은 국민연금 제..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팀장,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주최 청년 토론회서 발제 정의당 청년 실업정책 제안 “전방위적 사회안전망 확충, 노사정 설득할 논리 필요” “작년 말 두산인프라코어에서 있었던 20대 희망퇴직은 청년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의 신호탄이었다. 해법에 대한 토론으로 이어져야 한다. 정규직 시대가 끝날 수 있다. 청년유니온은 최저임금에 이어 ‘고용보험이야말로 청년보험’이라는 청년들의 대중운동을 기획하고 있다.”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이 청년 실업정책 토론회에 나와 청년 고용불안에 대해 논평한 말이다. 정의당 부설 정책연구소 미래정치센터가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실업안전망 개혁 및 청년급여 신설에 대한 토론회 ‘논란의 청년정책, 첫 단추를 다시 꿰다’를 열었다. 오는 총선에 대응해 ..

[기고] 고소득 누진증세, 누가 조세저항을 부추기나… 세금과 복지를 함께 이야기해야 할 때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13월의 보너스라는 연말 정산을 앞두고 분노를 부추기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연말정산 변화의 핵심은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뀐 것이다(2013년 소득세법 개정). 소득공제는 동일한 공제액에 대한 세금절감액이 고득자일수록 많다(1인 자녀공제의 경우 6% 세율 적용자는 6만원, 38%세율 적용 고소득자는 38만원 절감). 역진적 성격을 지닌 소득공제를 일정액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은 공제제도의 하후상박 개편, 합리화 조치이다. 괜찮은 변화이다. 왜 법인세를 강화하지 않느냐는 비판이 있다. 맞다. 법인세 올려야 한다. 그렇더라도 소득세 공제제도가 지닌 역진성을 개혁하는 ..

[미디어 초대석] 최창우 전국세입자협회 공동대표 지난 달 프란치스코 교황은 ‘나이 들고 집 없는 사람이 노숙을 하다가 죽었다는 것이 뉴스가 되지 않는 반면, 주가지수가 2포인트 떨어졌다는 것이 뉴스가 된다’면서 배제와 불평등의 세계 경제를 개탄했다. 교황이 말하는 사회가 오늘의 대한민국 아닌가 싶다. 서울에서만 한 해 300명 가량의 노숙인이 사망하고 있고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수도권에서만 보증금을 떼이고 집에서 쫓겨난 가구가 6000가구가 넘지만 전혀 뉴스가 되지 않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세가구(현재 370만 가구) 가운데 9.7%가 깡통전세 처지에 있다. 대한민국에 주거권이 있는가. 누구도 선뜻 그렇다고 대답하지는 못할 것이다. 오기택의 노래 가운데 ‘새들도 집을 찾는 집을 찾는 저산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