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30만원 공약이 온전하려면 기초연금 3대 독소조항 폐지하라! 물가연동 인상 · 줬다뺏는 기초연금 · 국민연금 연계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주요 후보들이 모두 기초연금 30만원을 약속했다. 이는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고 노인빈곤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적절한 공약이다. 하지만 기초연금 30만원이 온전히 효과를 발휘하려면 기초연금에 존재하는 3대 독소조항을 폐지해야 한다. 첫째, ‘물가 연동’을 폐지하라. 현재 기초연금액은 매년 물가에 따라 조정된다. 이는 과거 기초노령연금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에 따라 인상되던 방식과 다르다. 물가연동은 소득연동에 비해 기초연금액 인상 속도가 더디다. 2014~17년 기간 소득상승율은 3.0~3.4%였으나 물가상승률은 0.7~1.3%에 그쳤다. 그 결과 예전처..

4월 기초연금 20.6만원, 소득연동이면 21.8만원이어야 급여율 기준으로 10%에서 9.45%로 낮아져 대선후보들은 ‘기초연금의 소득 연동’ 공약하라 4월부터 기초연금액이 20만 4010원에서 20만 6050원으로 인상된다. 작년 물가상승률 1.0%를 반영해 약 2천원이 오른 금액이다. 기초연금액이 올랐으니 전향적 변화인가? 그렇지 않다. 만약 물가 대신 예전처럼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을 반영했다면 4월부터 기초연금액은 ‘A값 218만원’의 10%인 21만 8천원이었을 것이다. 4월 금액보다 1만 2천원이 많은 금액이다. 기초연금액 조정에서 물가, 소득 중 어느 지표와 연동시키느냐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후보의 공약은 예전처럼 A값 연동이었다. 그런데 입법과..

법안 내용과 달리 A값 연동 가정 허위 기초연금액 수치 철회하라! 정부가 미래 기초연금액을 홍보하면서 감액 수치를 축소 왜곡하고 있다. 정부는 2028년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15년 가입기간까지는 모두 20만원을 받는다고 홍보한다. 이러한 분석이 유효하려면 기초연금 산정기준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과 연동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제출한 기초연금법안 어디에도 미래 기초연금액이 A값과 연동된다는 조항이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기초연금 미래 금액을 제시할 때 A값에 연동돼 인상하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다. 국민과 국회를 속이는 심각한 일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 정부 법안 조항과 설명자료를 엄격히 분석하면, 정부안은 사실상 물가연동에 가깝다. 이럴 경우 2028년 가입자부터 기초연금을 온전히 ..

지난 주 20일(목) 오전 11시,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 복지, 노인단체 회원들이 최근 정부가 내 놓은 기초연금 개정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부가 제출한 안은 기존 가입자 평균소득(A값)과 연동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식 대신 물가와 연동해 주는 방식이다. 이 경우 22년 후인 2036년에는 급여율이 현행 10% 수준에서 5%로 반토막이 나 복지, 노인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 날 기자회견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과 노년유니온 김선태 위원장의 정부안 규탄 발언을 시작으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권능 연구위원과 최창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자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이어졌다. 현재 국회에서는 새누리당, 민주당, 보건복지부가 참여하는 기초연금여야정협의체가 가동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