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연동(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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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기초연금 협상, 야당은 당당하라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기초연금 국회 협상을 볼 때마다 의아하다. 공약을 어기고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의 협상 태도가 무척이나 꼿꼿하다. 국민연금 연계 차등지급에서 한걸음도 움직이지 않는다. 반면 야당은 연달아 수정안을 내놓는다. 이미 지급대상을 70%로 양보했고 소득연계라면 차등지급도 받아들이겠단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다행히 새정치연합 안철수 대표가 여야 합의처리를 위해 정부안 수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휘둘리는 모양새이다. 야당이 무언가에 쫓기고 있다. 혹시 다음 두 가지 때문이라면 생각을 달리하기 바란다. 하나는 7월 미지급 사태에 대한 우려이다. 정부는 이대로 가면 7월 20만원 인..
2014.04.11 -
[강연자료] 우리가 알아야할 기초연금 진실
2014년 4월 7일 진행된 기초연금 강연 교안 ppt. 박근혜정부 기초연금안이 지닌 세가지 문제점(애초 차등지급 공약 사기, 물가연동 독소조항, 국민연금 연계 문제)을 지적하고, 보편적 기초연금 입장에서 생각할 과제들을 담았다. 또한 2007년 연금개혁의 재평가를 통해 그 의의를 인정하고, 향후 기초연금 중심 개혁방안을 제시한다.
2014.04.07 -
[자료집] 긴급토론회: 박근혜정부 기초연금안의 세가지 불편한 진실
박근혜정부 기초연금안에 담긴 세가지 불편한 진실은 무엇일까요? 3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토론회에서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은 발제문을 통해 세가지 불편한 진실을 밝힙니다. 1. 경제가 어려워 기초연금 공약을 후퇴한다고? 아니다. 애초 차등지급으로 설계하고선 선거에거 허위로 알려 당선되었다. -> 허위사실 공표! 2. 기초연금액이 인상된다고? 아니다. 8년 후면 지금 기초노령연금보다 금액이 작아진다. 2028년 미래 가입자 중 20만원을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 기초노령연금 후퇴! 3. 보편주의 기초연금 재정 마련할 수 없다고? 아니다. 사회적 합의만 이루어지면 충분히 가능하다. -> 미래 재정 협박!
2014.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