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섣부른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정책 멈춰야…" 김대희 가톨릭 의과대학 조교수·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 기사입력 2022.09.29. 2021년 사망원인통계가 지난 27일 발표되었다. 지난해 총사망자 수는 31만 769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 2732명(4.2%) 증가했다. 이는 통계청이 사망원인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3년 이후 가장 많은 숫자다. 총사망자 수는 2019년 이후 3년째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처음으로 30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이러한 총 사망자 수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는 급격한 고령화가 원인으로 풀이된다.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고령화의 영향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지난해 80세 이상 사망자의 수는 15만 8739명으로 전년 대비 1만 4..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더 늦기 전에 '생명과 직결된 신약 건강보험 신속 등재 제도' 도입해야"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약이 있어도 치료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은찬이 차은찬 어린이(13세)는 6살에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치료과정은 순탄하지 않았고, 작년 2월 세 번째 재발까지 해서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마지막 희망은 있었다. 1회 치료로 은찬이 같은 재발성 급성림프구성백혈병 환자 10명 중 8명에게 획기적인 치료효과가 검증된 '킴리아'(성분명: 티사젠렉류셀)가 남아 있었다. 그러나 세포 채집을 앞두고 몸 상태가 극도로 나빠져 올해 6월 10일 결국 사망했다. 은찬이와 같은 아이에게 획기적인 치료 효과를 지난 약이었지만 은찬이에게 제공되기 위한 건강보험 등재 과정이 너무도 더디었기..

건강보험 보장성 획기적으로 늘리는 종합비전 수립하라 국고지원율 상향, 누적적립금 사용,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재정 마련 가능 내일 26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두 차례 건정심 소위가 개최되었고, 내부에서는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수준을 둘러싸고 여러 의견이 오가고 있는 모양이다.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어느 수준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할까? 우선 건강보험의 재정은 다음 세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로서 올해 건강보험료율은 6.86%(전년도 대비 인상율은 2.89%)이다. 둘째, 정부가 책임지는 국고지원금으로 올해 건강보험료 수입 대비 14.3%를 지원한다. 셋째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으로 작년까지 17.4조원이 ..

문재인케어, 절반의 성공을 넘어 백만원 상한제로 나아가야 어제(12일) 문재인대통령이 4년간의 ‘문재인케어’의 성과를 국민에게 보고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국민으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이었고, 건강보험 재정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는 것이 골자다. 사실 건강보험 보장률 지표만 보면 문재인케어의 성과가 크지 않다. 문재인케어 전후로 보장률은 2016년 62.6%에서 2019년 64.2%로 1.6% 포인트 개선에 그 쳤다. 정부 스스로 문재인케어가 완성되면 건강보험 보장률이 70% 정도 될 것 이라 했지만, 턱없이 못 미친다. 하지만 평균적 수치인 보장률만으로 문재인케어가 성과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통령의 발표처럼 보장성 강화의 성과는 분명히 있었다. 선택진료비도 폐지하고, 2,..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체계 개혁을 위한 과제 ①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가정의학과 의사) '내만복 칼럼'에서는 앞으로 4회에 걸쳐 한국의 의료보장체계 개혁을 위한 제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1편으로 '문재인 케어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 살펴봅니다.(필자) 문재인 케어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일부 비급여를 제외한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건강보험보장정책을 일컫는다. 그런데, 문재인 케어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얘기가 종종 들린다. 누구는 보장률이 개선이 안 되었다는 점에서 이유를 찾는다. 다른 이는 건강보험료만 올랐다고 항변한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거다. 또한 누구는 대형병원 쏠림만 나빠졌다고 주장한다. 서울의 큰 병원만 배를 불렸다는 거다. 얼핏 보면 맞는 주장들이지..

병원비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 건강권 보장운동을 시작하는 가 6월 30일 출범 기념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급여와 비급여 진료를 포함한 병원비 중 본인부담 상한액을 연간 100만원으로 하는 실질적인 무상의료운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병원비백만원연대’ 출범선언문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가는 대장정에 또 하나의 디딤돌을 놓고자 한다.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만 달러를 이미 돌파했고 세계 경제 강국 10위권이란 위상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이 나라를 ‘헬조선’이라 하고 많은 국민들은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빈부 초격차 불평등 사회이고 이로 인한 국민 간 분열이 깊어지고 있음에도 국가에서 마땅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다보니 국민은 각자도..

성남시 ‘아동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만 18세 확대, 이제 선별급여까지 보장하자! 2021년 5월 24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성남시와 보건복지부는 10개월간 협의 끝에 ‘성남시 아동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조례에 맞게 만 18세까지 보장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2019년 7월부터 실시된 성남의 ‘아동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는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가 주장해온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정책과 동일한 맥락에서 출발한 것으로 아동의 병원비 중 본인부담금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본래 은수미 성남시장이 취임이후 성남시가 설계했던 ‘아동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정책은 성남시의 만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비급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어린이 의료비 문제, 당사자와 함께 연대의 길로… 이해령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회원 아동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활발히 전개된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운동'이 어느새 5년 차에 접어들었다. 많은 사회운동이 등장하고 퇴장하는 와중에도 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자리를 굳게 지켜왔다. 질병에 맞서 싸우는 아동, 가족과 함께 일했던 사회복지사이자 한 아이의 엄마로서 감사한 마음을 감출 수 없는 이유다. 운동이 더욱 오래 빛나기를 바라며 지난 5년의 성과를 짚어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운동, 괄목할만한 성과 거두어 2016년 2월, 어린이단체, 사회복지사단체, 복지시민단체 등 26개 단체가 모여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이하 어린이연대)를 결..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국민건강보험, 우리나라에서 특별한 제도이다. 보통 모든 국민을 포괄하는 최대 복지제도라고 부각되지만 내가 주목하는 건 '신뢰'이다. 주변에서 건강보험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는 이야기를 자주 접하는데, 이는 여러 조사에서도 확인된다. 지난 5월 KBS/서울대 등이 조사한 '코로나 이후 한국사회 인식조사'에서 건강보험에 '신뢰한다'는 응답이 88%였다. 올해 전경련이 주관한 '한국전쟁 70년 대한민국을 만든 이슈 대국민 인식조사'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사회보장제도로 건강보험이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여전히 병원에서 퇴원할 때 본인부담금을 내야하고 민간의료보험에도 의존하는 상황이지만 병원비 대응에서 건강보험이 중심을 잡고 있는 건 분명하다. 건강보험은 재정구조에서도..

개선인가 폐지인가? 문재인정부의 공약파기에 가난한 국민들은 분노한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방안 2차 종합계획에 담겠다던 박능후 장관의 약속 파기 우리는 1842일의 광화문농성을 마무리하며 다는 약속을 했다. 3년을 기다린 약속의 이행은 오늘로 파기되었다. 오늘 중생보위가 의결한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사각지대 해소방안은 무척 미흡하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한국형 그린뉴딜에 이미 담긴 내용에 불과하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개선은 2017년 이미 발표한 1차 종합계획에 담겼던 내용을 반복했을 뿐이다. 우리는 오늘의 결정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부양의무자기준 개선/완화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완전히 다르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아니라 완화에 그칠 때 첫째, 어떤 수준에서든 부양의무자기준..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 20% 이행하라! 문재인정부, 보장성 강화 말하면서 국고지원율은 역대 최저 정부가 재정 책임이 다해야 국민도 재정 확충에 동의 가능 국민건강보험의 누적 적립금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지출 증가, 문재인케어 정책을 위한 보장성 확대 등에 따른 결과이다. 이제 건강보험이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제도로 운영되려면 재정 확충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필요하면 국민들도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반드시 정립돼야 할 과제가 정부의 국고지원 이행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정부는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를 국고에서, 6%는 건강증진기금으로 조달해 총 20%를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이 법을 시행한 지난 200..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부의 '문재인 케어' 성적은?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나환자 씨는 말기 폐암으로 투병 중이다. 면역항암제로 1년째 치료받고 있는데, 한 달 비급여 약값이 1000만 원이다.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나환자 씨는 6개월 치 보험금 6000만 원으로 약값의 절반을 지불했지만 1년 중 나머지 6개월은 면책 기간이어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어쩔 수 없이 약값의 절반인 6000만 원은 은행과 카드 대출금으로 충당했다. 나환자 씨는 내년에도 면역항암제 약값 1억 2000만 원 중에서 실손의료보험으로 60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지만 나머지 6000만 원은 고스란히 부채로 남을 것이다. 나환자 씨는 멀지 않아 계층 하락을 거쳐 극빈자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일명, '메디컬 푸어'(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