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포용적 복지국가를 말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복지는 얼마나 달라질까요?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열 수 있을까요? 앞으로 바뀔 것과 더 바꿔야 할 과제를 점검합니다. 선착순 15명 마감! (수강료까지 입금하셔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하러 가기 --> https://goo.gl/forms/VRb9IjwH5WIKQy8F3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민간 의료보험의 양극화와 과중한 가계 부담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보건의료팀장 문재인 케어는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핵심 문제인 비급여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과거 어느 정부보다 국민건강보험을 바로잡으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정책만으로 우리의 의료보장제도인 국민건강보험이 정상화하기까진 거리가 있다. 문재인 케어는 목표 보장률이 70%에 그친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민간 의료보험이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케어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현재 국민은 국민건강보험의 취약한 보장을 민간 의료보험을 별도 구매하여 보완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 의료보험이 의료 불안..

민간의료보험, 국민 부담 크고 가입 양극화도 심각 대다수의 국민들이 가입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이 가계의 큰 부담이 되고 계층간 양극화도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이 발간한 연구보고서 [민간의료보험의 격차 실태분석과 정상화 방안](연구책임자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보건의료팀장)에 의하면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가계지출의 규모 및 소득, 연령, 장애/질환에 따라 양극화가 매우 심각하였다. 보고서가 한국의료패널 자료(2014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체 가구의 78.2%가 1개 이상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가구당 평균 3.79개의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 있었다.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가계부담도 컸다. 가구당 월평균 22만원, 가구소득의 6.9%를 민간의료보험에 쏟아 붓고 있었다. 공적 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불평등한 도시, 허울뿐인 복지를 고발한다! 이상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지난 10월 17일은 UN이 정한 '세계 빈곤퇴치의 날'이다. 이날은 프랑스의 조셉 레신스키 신부가 1987년 "빈곤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빼앗는 인권침해"라며 전 세계인들의 적극적인 빈곤 퇴치를 역설한 데서 유래했다. 빈곤을 근절하기 위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어느 때보다 세계 곳곳에 가난한 이들을 돌아보고 나눔을 실천하는 날이다. 빈곤과 불평등 도시를 고발한다! ▲ '빈곤 철폐의 날' 행진 포스터. ⓒ1017빈곤철폐의날 조직위원회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부터 '빈곤사회연대'를 중심으로 여러 단체가 모여 이날을 빈곤 '퇴치'의 날이 아닌 빈곤 '철폐'의 날로 정해, 해마다 빈곤의 원인을..

‘나라다운 나라’ 위해선 조세부담률 올려라! 오늘(29일) 문재인정부가 2018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 정부총지출은 본예산 기준으로 올해 400.5조원에서 7.1% 증가한 429.5조원이다. 본예산 기준에선 2010년 이래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추경예산 기준으로 4.6% 증가율). 우리나라 국가재정 규모가 작아, 재정이 온전한 역할을 다하지 못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향적인 예산 편성이다(일반정부 재정규모: 2017년 한국 GDP 32.5%, OECD 평균 40.4%, 유럽 평균 47.4). 특히 복지분야 지출이 올해 본예산 129.5조원에 내년에 146.2조원으로 16.7조원, 12.9% 증가한다. 오랫동안 논란을 벌여왔던 누리과정 어린이집 몫 예산이 올해 9천억원에서 2.1조원으로 증액돼, 그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 여름특집 공개방송, 시원한 청계광장에서 제52차 복지국가 촛불과 함께 1부. 최창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집걱정없는세상 대표) 출연- 문재인 정부 '포용적 복지국가' 평가; 공약에서 상당히 후퇴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말 한마디 없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부동산과 주거복지 대책 평가 청소년 형제, 퓨전 타악기 밴드 '이너심'의 몽환적인 핸드팬, 카혼 연주- 여름, 광대를 위한 헌시, 가을 2부.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회계사) 출연- 문재인 정부 복지 증세 방안 평가- 증세로 마련하려는 복지재정, 15% 불과- 이재용 부회장 징역 5년, 너무 약하다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베스트5 발표! - 사진 ; 박승현 사회복지사 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 공약의 부분적 후퇴와 취약계층 복지의 주변화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문재인 정부가 출범 100일을 넘었다.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 상당히 높다. 이러한 호평의 근거에는 굵직한 복지 정책들의 발표도 한몫을 했으리라 판단한다. 문재인표 복지 정책이 지닌 강점은 분명하다. 국민건강보험, 기초연금, 아동수당, 부양의무자 등 우리나라 복지가 꼭 풀어야 할 과제를 정책 목표로 삼았고, 또 구체적 실행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다. 2010년 이후 대한민국에서 시작된 복지 바람이 문재인 정부에서 큰 도약을 이루기를 바란다. 하지만 비판적으로 되돌아볼 점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를 갈구하며 한겨울에 광장으로 나왔던 촛불 시민들이 만든 정부이다. 그만큼 예전..

예비급여도 5% 부담 적용하고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해야 보건복지부가 15세 이하 어린이 입원비 본인부담률을 5%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현재 6세 미만의 입원비 본인부담률은 10%, 6세 이상은 20%인데, 앞으로 15세 이하에 대해 일률적으로 5%로 인하하겠다는 방안이다. 또한 차상위계층과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본인부담률도 10~14%에서 3%로 경감된다.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는 문재인 정부의 어린이 병원비 보장성 확대를 환영한다. 우리는 그간 어린이 입원비만큼은 전액 국가가 책임질 것을, 그 재원은 현재 건강보험재정 누적 흑자 20조원의 3%인 6천억이면 충분하다고 제안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의 취지를 대선 공약에 반영하였고, 이제 10월부터 실..

문재인정부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독소조항 폐지하라! 어제(22일)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년 4월부터 현행 약 20만원의 기초연금을 25만원으로 올리고, 2021년부터는 30만원까지 인상하는 내용이다. 이는 우리나라 노인의 높은 빈곤율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정책이다. 그런데 입법예고에는 현행 ‘줬다뺏는 기초연금’ 독소조항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 약 40만명은 매달 기초연금을 받고 다음달 같은 금액을 생계급여에서 삭감당한다. 입법예고에 의하면 내년부터는 25만원을 줬다가 25만원을 뺏고, 이후에는 30만원을 줬다가 30만원을 뺏을 예정이다. 어찌 가장 가난한 노인을 대상으로 이러한 정책을 펼 수 있는가? 보건복지부는 공공부조가 지닌 보충..

지난 19일, 주말을 맞아 하루 종일 연금 공부를 하며 무더위를 날려 보냈습니다. 오건호와 함께 하는 '하루 연금학교'는 오전 10시부터 시작했습니다. 서른 명 가까운 수강생들이 내만복 동교동 교육장(정치발전소 내)을 가득 메웠습니다. 오건호 내만복 공동위원장은 '공적 연금의 이해와 대안'이라는 주제로 오후 5시까지 열띤 강의를 했습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둘러 싼 열 두가지 논점을 하나씩 풀어 보았습니다. 이후 다섯 개 조로 나눠 '내가 생각하는 연금개혁' 조별 토론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개혁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각각 발표했습니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한바탕 웃음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하루 학교를 마치고 간단한 음료, 다과와 함께 즉석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더 나누..

무더운 여름, 시원한 길거리 라디오 공개방송과 함께~ 52차 복지국가만들기 시민 촛불문화제는 내만복 주관으로 팟캐스트 라디오 방송 공개방송으로 준비합니다. 복지국가 간판 팟캐스트 라디오 방송에 걸맞게 문재인 정부 '포용적 복지국가 전망'을 주제로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초대 손님으로 최창우 내만복 공동위원장(집걱정없는세상 대표)과 홍순탁 내만복 조세재정팀장(회계사)을 모셔, 부동산 정책과 복지 증세를 각각 다뤄 봅니다. 또 핸드팬과 카혼이라는 타악기로 전 세계를 무대로 공연하는 청소년 형제 밴드 '이너심'의 감미로운 연주를 직접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내만복 회원님, 복지국가를 꿈꾸는 사회복지사, 시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8월 25일(금) 밤 8시 / 청계광장 들머리에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예비 급여도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해야 김대희 내만복 운영위원 "이미 영향력 있고 편안한 사람들을 돕는 데에는 용기가 조금 필요하지만, 취약하고 아프고 허약한 사람들을 돕는 데는 큰 용기가 필요하다. (중략) 용기는 단순히 정치적으로 편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실천하는 것이다." 지난 5월 7일 '케네디 용기상' 시상식 연설에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연설문 중 일부다. 이날의 연설은 오바마 전 대통령 퇴임 후 공식 석상에서의 첫 번째 연설이었다. 그렇기에 민감한 정치적 이슈에 대한 언급은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하지만 그는 공화당 행정부가 추진하는 트럼프케어는 취약하고 아프고 허약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