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실거래가 반영률, 정상화해야 홍순탁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개혁특위")가 첫 번째 결과물을 내놓았다. 지난주 재정개혁특별위는 네 가지의 종합부동산세 증세 대안을 제시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조정하는 방안, 세율만 조정하는 방안,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모두 조정하는 방안,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모두 조정하되 1주택자의 세율은 조정하지 않는 방안이 그것이다. 재정개혁특위는 보유세 증세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보유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산세는 그대로 두고 종합부동산세만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 영역을 건드리지 않고 피하다 보니, 이번 증세방안은 그 규모가 작다는 결정적인 한계를 가지게 되었다. 전체 보유세수 ..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실거래가 반영률은 시급히 정상화하고,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대폭 강화해야 6월 22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개혁특위”)가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부동산 보유세 증세방안을 제시했다. 재정개혁특위는 부동산 보유세 중 재산세는 그대로 두고 종합부동산세만 증세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상향조정하는 4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이번 증세대안의 문제점은 우선 그 규모가 너무 작다는 데 있다. 이번에 제시된 방안별 증세규모는 최소 1,949억원에서 최대 1조 2,952억원으로 제시되었다. 2016년 부동산 보유세 총액이 14조원을 넘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개혁방안 중 가장 강력한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팟캐스트 라디오 방송 선거가 끝나고 난 후, 모두가 당선자에게 주목할 때 낙선자를 만나 봅니다.최창우 집걱정없는세상 대표, (내만복 운영위원) 선거 한 달 남겨두고 급박하게 출마를 결심한 이유여당의 압승 예상된 상황, 심지어 무소속 후보로 출마국회의원 후보가 왜 지역 개발 공약을?촛불 혁명 이후 복지국가, 민생 문제는 소외. 오히려 역풍 불 수도특히 주거 문제. 계속거주권, 전월세 상한제, 무분별한 재개발 등아내에게 절을 3천 번 해도 모자라, 눈물 나려고 해선거 과정의 즐거움과 어려움, 그리고 나름의 의미낮은 사람들의 목소리 외치고 싶어선거 기타금 낯추고, 선거비용 보전 기준 득표율도 낮춰야시간을 한 달 전으로 되돌린다면, 그리고 또 출마할 계획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잡한 사회서비스 공급, 새 길을 열어보자 양난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헤아려보니 벌써 1년하고도 석 달이나 지났다. "사회서비스 공단, 사회서비스 공영화의 출발로!"라는 제목으로 희망차게 내만복 칼럼을 쓴 게 작년 3월이다(☞바로 가기). 우리나라 사회서비스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보육과 요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설을 건립하고 종사자를 고용하여 사회서비스 공급에 나서자는 내용이었다. 그 사이 대선이 있었고 2017년 7월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전국 17개 시도별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 하여 국공립시설의 직영체계를 구축하고 제공인력을 채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사회서비스공단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 과제 가운데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