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 농성 1막을 접으며 박철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선전국장 서울 지하철 광화문역 지하에는 5년 동안 계속되는 농성장이 하나 있다. 2012년 8월 21일부터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이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외치며 농성을 하는 이 곳은, 어느새 광화문역의 일상 속의 하나처럼 5년 동안 자리 잡고 있다. 광화문의 일상이 된 농성장 사실 이 농성장을 만드는 데만 해도 10시간이 넘는 고초가 있었다. 경찰은 광화문 지하로 들어가려는 장애인의 휠체어를 가로 막았고, 심지어는 광화문 지하철역의 리프트 전원까지 꺼 버렸다. 이에 계단을 기어서 가겠다는 장애인들을 계단에서 거칠게 제압하거나 휠체어에 탄 장애인을 강제로 휠체어에서 끌어 내는 등 온갖 반인권적 조치를 ..

‘나라다운 나라’ 위해선 조세부담률 올려라! 오늘(29일) 문재인정부가 2018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 정부총지출은 본예산 기준으로 올해 400.5조원에서 7.1% 증가한 429.5조원이다. 본예산 기준에선 2010년 이래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추경예산 기준으로 4.6% 증가율). 우리나라 국가재정 규모가 작아, 재정이 온전한 역할을 다하지 못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향적인 예산 편성이다(일반정부 재정규모: 2017년 한국 GDP 32.5%, OECD 평균 40.4%, 유럽 평균 47.4). 특히 복지분야 지출이 올해 본예산 129.5조원에 내년에 146.2조원으로 16.7조원, 12.9% 증가한다. 오랫동안 논란을 벌여왔던 누리과정 어린이집 몫 예산이 올해 9천억원에서 2.1조원으로 증액돼, 그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 여름특집 공개방송, 시원한 청계광장에서 제52차 복지국가 촛불과 함께 1부. 최창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집걱정없는세상 대표) 출연- 문재인 정부 '포용적 복지국가' 평가; 공약에서 상당히 후퇴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말 한마디 없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부동산과 주거복지 대책 평가 청소년 형제, 퓨전 타악기 밴드 '이너심'의 몽환적인 핸드팬, 카혼 연주- 여름, 광대를 위한 헌시, 가을 2부.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회계사) 출연- 문재인 정부 복지 증세 방안 평가- 증세로 마련하려는 복지재정, 15% 불과- 이재용 부회장 징역 5년, 너무 약하다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베스트5 발표! - 사진 ; 박승현 사회복지사 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 공약의 부분적 후퇴와 취약계층 복지의 주변화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문재인 정부가 출범 100일을 넘었다.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 상당히 높다. 이러한 호평의 근거에는 굵직한 복지 정책들의 발표도 한몫을 했으리라 판단한다. 문재인표 복지 정책이 지닌 강점은 분명하다. 국민건강보험, 기초연금, 아동수당, 부양의무자 등 우리나라 복지가 꼭 풀어야 할 과제를 정책 목표로 삼았고, 또 구체적 실행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다. 2010년 이후 대한민국에서 시작된 복지 바람이 문재인 정부에서 큰 도약을 이루기를 바란다. 하지만 비판적으로 되돌아볼 점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를 갈구하며 한겨울에 광장으로 나왔던 촛불 시민들이 만든 정부이다. 그만큼 예전..

예비급여도 5% 부담 적용하고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해야 보건복지부가 15세 이하 어린이 입원비 본인부담률을 5%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현재 6세 미만의 입원비 본인부담률은 10%, 6세 이상은 20%인데, 앞으로 15세 이하에 대해 일률적으로 5%로 인하하겠다는 방안이다. 또한 차상위계층과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본인부담률도 10~14%에서 3%로 경감된다.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는 문재인 정부의 어린이 병원비 보장성 확대를 환영한다. 우리는 그간 어린이 입원비만큼은 전액 국가가 책임질 것을, 그 재원은 현재 건강보험재정 누적 흑자 20조원의 3%인 6천억이면 충분하다고 제안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의 취지를 대선 공약에 반영하였고, 이제 10월부터 실..

문재인정부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독소조항 폐지하라! 어제(22일)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년 4월부터 현행 약 20만원의 기초연금을 25만원으로 올리고, 2021년부터는 30만원까지 인상하는 내용이다. 이는 우리나라 노인의 높은 빈곤율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정책이다. 그런데 입법예고에는 현행 ‘줬다뺏는 기초연금’ 독소조항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 약 40만명은 매달 기초연금을 받고 다음달 같은 금액을 생계급여에서 삭감당한다. 입법예고에 의하면 내년부터는 25만원을 줬다가 25만원을 뺏고, 이후에는 30만원을 줬다가 30만원을 뺏을 예정이다. 어찌 가장 가난한 노인을 대상으로 이러한 정책을 펼 수 있는가? 보건복지부는 공공부조가 지닌 보충..

지난 19일, 주말을 맞아 하루 종일 연금 공부를 하며 무더위를 날려 보냈습니다. 오건호와 함께 하는 '하루 연금학교'는 오전 10시부터 시작했습니다. 서른 명 가까운 수강생들이 내만복 동교동 교육장(정치발전소 내)을 가득 메웠습니다. 오건호 내만복 공동위원장은 '공적 연금의 이해와 대안'이라는 주제로 오후 5시까지 열띤 강의를 했습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둘러 싼 열 두가지 논점을 하나씩 풀어 보았습니다. 이후 다섯 개 조로 나눠 '내가 생각하는 연금개혁' 조별 토론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개혁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각각 발표했습니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한바탕 웃음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하루 학교를 마치고 간단한 음료, 다과와 함께 즉석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더 나누..

무더운 여름, 시원한 길거리 라디오 공개방송과 함께~ 52차 복지국가만들기 시민 촛불문화제는 내만복 주관으로 팟캐스트 라디오 방송 공개방송으로 준비합니다. 복지국가 간판 팟캐스트 라디오 방송에 걸맞게 문재인 정부 '포용적 복지국가 전망'을 주제로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초대 손님으로 최창우 내만복 공동위원장(집걱정없는세상 대표)과 홍순탁 내만복 조세재정팀장(회계사)을 모셔, 부동산 정책과 복지 증세를 각각 다뤄 봅니다. 또 핸드팬과 카혼이라는 타악기로 전 세계를 무대로 공연하는 청소년 형제 밴드 '이너심'의 감미로운 연주를 직접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내만복 회원님, 복지국가를 꿈꾸는 사회복지사, 시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8월 25일(금) 밤 8시 / 청계광장 들머리에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예비 급여도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해야 김대희 내만복 운영위원 "이미 영향력 있고 편안한 사람들을 돕는 데에는 용기가 조금 필요하지만, 취약하고 아프고 허약한 사람들을 돕는 데는 큰 용기가 필요하다. (중략) 용기는 단순히 정치적으로 편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실천하는 것이다." 지난 5월 7일 '케네디 용기상' 시상식 연설에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연설문 중 일부다. 이날의 연설은 오바마 전 대통령 퇴임 후 공식 석상에서의 첫 번째 연설이었다. 그렇기에 민감한 정치적 이슈에 대한 언급은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하지만 그는 공화당 행정부가 추진하는 트럼프케어는 취약하고 아프고 허약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고 ..

지난 9일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였다.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아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다.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에 건강보험 적용, 저소득층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 등이 골자다. 우리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는 그간 어린이 입원병원비 해결을 주된 목표로 활동을 해왔다.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방안에는 우리가 목표로 삼아왔던 입원병원비에 대한 보장성 방안도 담겼다. 아동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10%에서 5%로 낮추고, 그 대상도 6세에서 15세 이하로 확대했다. 또한 의료비 부담의 주된 원인이었던 비급여 진료비 해소방안도 담고 있어, 어린이 ..

■방송일시: 2017년 8월 11일(금)■방송시간: 2부 저녁 6:40 ~ 50■진 행: 노광준 프로듀서■출 연: 이상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무국장 "빈곤사각지대 또다른 송파세모녀 사건을 막을수있을까?"의료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 재원조달 논란이 이는가운데 빈곤사각지대 현황을 살펴봅니다. 6시40분에 이상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무국장 연결합니다. -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에도 제자리 걸음인 비수급빈곤층 관련 정책.- ‘부양의무자기준’ 과 황당한 ‘재산기준’ 적용으로 기초생활보장에서 탈락하는 경우 많아.현재 93만명 정도의 비수급빈곤층이 존재.- ‘부양의무자기준’의 완화 적용이 아닌 완전한 폐지가 문제해결.- ‘문재인 케어’의 재정확보논란. 국민의 눈치 보지 말고 필..

박능후 복지부장관과 배병준 정책관의 궤변을 규탄한다! 오늘 보건복지부장관이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이 보장되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포용국가“에 조응하는 종합계획이라 말했다. 하지만 오늘 발표 내용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오늘 발표된 계획을 보면 부양의무자기준의 폐지는 주거급여, 장애인과 노인가구에만 한정된다.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핵심인 생계급여, 의료급여에서는 계속 적용된다는 의미이다. 후보시절 유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부양의무자 폐지’ 약속과 다르다. 또한 기초수급 노인이 당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도 방치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혁한다면 시행령의 ‘소득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을 제외해 기초수급 노인도 기초연금을 누릴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