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공약(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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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 칼럼] 대통령이 건우에게 어린이재활병원을 약속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장애아동 65% 이상, 시설 부족으로 재활치료 못 받아 김동석 사단법인 토닥토닥 대표 "임기 내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완공하겠습니다. 건우야 어때?" 위 약속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중증 장애아동 건우(당시 10살) 앞에서 전국의 장애아동 가족에게 한 것이다. 이후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42번이 되었다. 장애아동 가족들은 대한민국이 드디어 우리 아이들을 국민으로 인정했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 2017년 2월 건우의 손을 잡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약속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단법인 토닥토닥 그런데 보건복지부 첫 국정감사에서 건우 아빠가 참고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구체적 계획이 없는 정부의 소극적 태도가 문제가 되었..
2020.01.16 -
[기자회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청와대 농성 마무리
빈곤층의 죽음을 방관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우리의 싸움은 멈추지 않는다 지난 10월 17일, 빈곤철폐의 날 이곳 청와대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농성을 시작한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이고 구체적으로 후퇴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사각지대를 꼼꼼히 살피겠다고 발언했다. 지난 10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겠다고 서울신문과 인터뷰 했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의 방향으로만 가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2017년 8월, 에 방문해 ‘202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2차 종합계획’에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안을 담겠다고 약속했었지만, 이 약속은 미묘히 바뀌었다. ‘생계급여 부양의..
2019.12.20 -
[논평] 주거복지로드맵으론 서민주거 해결 어렵다
공공임대주택 불충분하고 전월세대책은 또 연기 문재인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다. 지난 9월에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연기에 연기를 거듭하다 모습을 드러냈다. 이제라도 주거복지로드맵이 나온 것은 다행이지만 서민주거의 핵심인 민간 임대차 대책 발표가 또 미뤄진 것은 유감이다. 여전히 서민주거복지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닌지 우려가 크다. 우선,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강조한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에서 '장기공공임대주택 65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밝힌 장기공공임대주택 물량은 28만호에 불과하다. 정부가 건설형 외에 매입형, 임차형까지 합쳐 65만호를 제시하는데 이는 애초 장기 공공임대주택 약속과 다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장기공공임대주택은 350만호 정도는 있어..
2017.12.01 -
[내만복학교] 6월 종합반 5강. 홍순탁의 조세: 누가, 어떻게, 얼마를?
이달 내만복학교 종합반, 다섯번 째는 홍순탁 내만복 조세팀장(회계사)의 세금과 복지국가 이야기입니다. 세금 공부는 다소 어렵긴 하지만, 학교에서 제대로 배울 수 없는 내용이기에 각별한 시간이었습니다. 홍 팀장은 우리나라 정부 재정에 대한 이해, 조세 수입의 현황 및 특징, 바람직한 조세개혁 방안 등을 순서대로 일러주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라도 복지를 확충하는 데 더 필요한 재정은 연간 50~60조원입니다. 홍 팀장은 먼저 법인세, 소득세, 부동산 보유세 등 기존 세금 중에서 더 공평한 과세로 약 30조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복지에만 쓰도록하는 사회복지세를 신설해 25조원 정도를 추가로 마련하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홍 팀장은 새로 출범한 ..
2017.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