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금) 밤 에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 출연! 무상복지 힘겨루기, 해법은 없나? 정치권 뜨거운 감자 무상복지 정부 여당 - 복지에도 순서가 있다 야당 - 중앙정부가 복지 책임져라! 무상복지 힘겨루기, 해법은 없나? 출연 :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 정준길 변호사,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대표, 권혜진 흥사단교육운동본부 사무처장 http://home.jtbc.joins.com/Vod/VodView.aspx?epis_id=EP10021959 미투데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보편복지, 국가예산 재편을 통해 가능하다 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무상급식에서 무상보육으로 변화되면서 이제는 복지를 어떻게 늘리는가의 여부가 논쟁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많은 부분 우리의 믿음과는 다른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재정의 구조는 얼마만큼(양), 어느 곳으로(대상), 어떤 방식(방법)으로 전달되는가가 중요하다. 지금은 가장 마지막 단계인 방법에 대한 것이 주도 논쟁이 되고 있다. 보편적 복지논쟁-재정규모가 본질 하지만 이러한 논쟁은 본질을 벗어난 것이다. 기본적인 재정의 규모가 지나치게 작은 현실 때문에 대상과 방법을 협소하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산의 전달방식은 어떻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