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결산⑦] 지자체 ‘유사중복 복지 구조조정’ 어떻게 맞설까 인터뷰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에게 길을 묻다 2015년은 그야말로 ‘복지의 겨울’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일으키는 매서운 ‘복지 구조조정’ 칼바람에 애꿎은 지자체 복지사업들이 ‘살생부’에 올랐다. 소소하게나마 지역의 서민과 취약계층의 삶을 지탱해 주던 이 복지사업들은 하루 아침에 ‘복지 포퓰리즘’, ‘재정 누수 주범’이라는 누명을 뒤집어쓰게 됐다. 또한, 한 때 ‘박근혜 복지법’으로 세간의 찬사를 받기도 했던 사회보장기본법에 규정된 사회보장위원회는, 2015년에는 지자체가 복지사업을 더 이상 확장하지 못하도록 ‘유사’, ‘중복’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주차요원으로 활동했다. 완장을 두르고 어깨에 힘이 들어간 이 주차요원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맞춤형' 이름의 복지 예산 통제 구슬기 남인순 국회의원 비서관 기획재정부의 '2016년 예산안'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복지 분야 지출은 2014년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섰고, 2016년 예산안에는 올해 대비 6.2% 늘어 122.9조 원이다. 정부 총지출의 31.8%에 달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우리나라 전체 예산에서 근 30% 가까운 예산이 복지에 들어가니…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평했었는데 정말 그럴까? 2016년 보건복지부 예산을 통해 그 실상을 살펴보자. 내년 복지 분야 지출 중 중 보건복지부 소관은 55조 5653억 원으로 올해 54조 5946억 원(추경 포함)보다 9707억 원(1.8%) 많다. 하지만 기금을 제외한 일반..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프레시안에 매주 연재하는 '내만복 칼럼'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본격 복지 팟캐스트! 책 한권 받고, 만복라디오 50회 출연하기로 한 남재욱 선생 세월호 정국에 미뤘던 기초법, 여야 근접해 개정 초읽기 하지만 '송파 세모녀' 대안 될 수 있을까? 빡세게 3개월 동안 기초법 열공했다는 '복지국가 연구모임'이 궁금해 - 정부 기초법 개정안, 핵심 3가지 - 1. 수급자가 받던 종합적 혜택, 여러 개로 쪼개진다. 2. 상대빈곤선 도입 3. 부양의무자 기준, 조금 완화 --> 사각지대 117만명 중 고작 12만명, 10% 수혜 기대 '수급자 선정기준' 놔둔 채 '급여 쪼개기'로 세모녀 대안될 수 있나? - 수급자 선정 핵심 3가지 문제 - 1. 최저생계비 너무 낮아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