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명(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 하나로 팀장, 가정의학과 전문의) [라포르시안]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년여간 심도 있게 논의해왔던 부과체계 개편안을 돌연 백지화했다. 문형표 장관이 백지화를 선언한 1월 28일은 당초 정부안을 최종 발표하기로 예고한 바로 전날이었다. 정부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2년 전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 기획단’을 꾸려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왔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9월 초 건보료 개편안의 대략적인 초안을 제시한 바 있다. 기획단에서는 1월 29일에 최종안 발표를 염두에 두고 정부안에 대한 기획단 보고서 Q&A까지 작성을 마친 뒤였다. 그런데 문형표 장관은 돌연 ‘국민을 분명히 설득시키고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리와 시간이 필요하다’며 부과체계..

_김종명(가정의학과 전문의, 내가 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 박근혜정부의 의료민영화 행보가 거침이 없다. 원격의료의 추진에 이어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을 허용하려는 행보가 매우 발빠르다. 비단 의료뿐 아니라, 철도, 교육 등 사회의 공공재 혹의 공공 재산을 사유화시키려는 흐름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런 흐름의 근저는 사회공공성 분야를 민영화하여 자본의 수익창출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목표하에 치밀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인다. 현재 의료분야는 거칠 것 없는 민영화 대상이다. 이런 의료민영화가 국민의 건강에, 그것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의료체계와 의료인에게 미칠 영향력은 상상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의료민영화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차분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