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현장을 가다.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첫 확진자가 나온 용산구에 위치한 동자동 쪽방촌을 찾았습니다. 외부 활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어르신들이 모이는 '동자동 사랑방'도 마침 오늘부터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서울역 쪽방 상담소에서 무료로 마스크는 지급받고 있지만, 찾아오는 이들도 적고 쪽방촌 소독 등 아쉬움도 적지 않았습니다.

2018년 2월 23일, 보건복지부에 제안한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위한 정책 자료

밤 사이 눈이 내린 지난 2월 23일 오전,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관계자들이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어르신들을 찾았습니다.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다시 빼앗기는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때문입니다. 지난 2014년 기초연금이 도입된 이래 복지부가 이 문제로 당사자들을 만난 건 이날이 처음입니다. 복지부 담당 국장은 "당장은 어렵지만 다양한 노력을 해 보겠다."고 어르신들께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명묵 집행위원장은 복지부와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1시간 가량 면담을 마친 후, 복지부 관계자들과 김호태 동자동 사랑방 대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김익환 동작노인복지관장 등이 쪽방촌을 함께 둘러 보며 어렵게 생활하는 어르신들을 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송파 세 모녀 이후 3년, 제자리 걸음 기초생활보장제도 이상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지난 10일 국회에서는 '송파 세 모녀' 3주기를 맞아 '복지 사각지대 당사자 증언 대회'가 열렸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등 40여 개 복지 시민단체가 모인 빈곤사회연대가 주관한 행사이다. 이날 증언 대회에는 생활이 어려운데도 복지를 누리지 못하는 당사자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을 비롯한 여러 국회의원들, 많은 취재진이 몰려 아직도 송파 세 모녀 죽음의 충격이 가시지 않았다는 걸 보여 주었다. 3년 전 송파 세 모녀는 한 달 치 월세, 공과금과 함께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유서에 두 번이나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당시 송파 세 모녀를 죽음으로 몬 기초 생활 보장 제도의 허점이 부각되..

송파 세모녀 3주기를 맞아 아직도 가난하지만 복지를 누리지 못하는 당사자들이 모여 국회서 증언대회를 열었습니다. 대회는 지난 10일 오전 권미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하고 빈곤사회연대가 주관했습니다. 권미혁 의원의 사회로 미리 준비한 영상 증언과 현장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긴급복지를 누리지 못하는 노숙인 사례와 함께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 노인,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 당사자들이 정작 어려운 사람은 외면하는 복지 현실을 고발했습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마무리 발제에서 정부가 지난 2015년 개정한 세모녀법, 기초생활보장법은 실패했다고 규정하며 부양의무자 기준 등 시급히 제도를 개선하자고 주장했습니다. 1. 발제 2. 증언 1) 3. 증언 2) 4. 증언 3) - 사진

줬다 뺏는 기초연금, 복지시민 뭉쳤다! 기초생활 노인 40만명 기초연금 보장 위해 연대기구 발족 7월부터 하위 70%노인에게 최고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하지만 가장 가난한 노인인 기초생활 수급자 노인들에게는 기초연금 혜택이 돌아오지 않는다.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20만원을 빼버리기 때문이다. 이에 5월부터 당사자 노인을 비롯해 여러 시민단체들이 이 문제 해결을 정부에 요구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중복 복지’ 운운하며 빈곤노인을 더욱 좌절케 하고 있다. 이에 노인, 빈곤, 복지 시민단체들이 26일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 연대’(약칭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를 결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발족식에는 참여단체뿐만 아니라 기초생활 수급 당사자 노인들도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