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만드는복지국가] "윤석열 정부, 시민의 안전과 사회안전망 외면하고 있다" 강지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 기사입력 2022.11.23. 1년 전, 돌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부작위 존속살인으로 수감된 청년 강도영의 이야기가 세간을 울렸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강도영 사건에 대해 유력 정치인들은 예외 없이 국민이 감당하게 될 돌봄의 무게를 줄이겠다고 앞 다투어 이야기했다. 하지만 강도영이라는 이름이 세간에서 잊힌 만큼 그 후속 조치도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 강훈식 의원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가족돌봄청년 규모와 현황을 파악하려 한 실태조사는 구석구석 공백이다. 취약성이 큰 학교 밖 청소년은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하지도 않았으며, 일부 응답자에게는 급여 및 서비스 연계 의사조차 묻지도 않았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복지는 공공서비스, '민간이 하면 전문성 있다'는 신화는 사라졌다" 김호세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직쟁의차장 지난 3월 25일 중앙사회서비스원이 개원하였다.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여러 논쟁과 비판을 불러왔던 것과는 달리 중앙사회서비스원의 개원은 사회복지계에서조차 별다른 이슈가 되지 않았다. 퇴행을 거듭해 제정된 법률과 3년간 운영된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사업자들이 우려하고, 돌봄노동자들이 기대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민간사업자들의 사회서비스원에 대해 더 이상 경계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지금의 사회서비스원, 그냥 시장에서 공존하는 법인 중 하나 사회서비스원은 광역 지방정부가 출연하여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강도영 사건'으로 돌아보는 돌봄위기 강지헌 내만복 사무국장(21.12.24.) 돌봄위기와 간병살인이라는 이슈를 사회 전면에 부각한 '강도영 사건'이 잊혀간다. 수중에 2만 원이 없는 어린 청년이 2000만 원이 넘는 병원비 빚을 안고, 아버지를 굶어 죽게 만든 사건이었다. 패륜이라 지탄하는 이들도 있고, 복지 사각지대 속에 방치된 어린 청년의 사연에 가슴 아파하는 이들도 있었다. 청년은 부작위 살인, 즉 돌봄의 의무를 다하지 않음이 죄가 되어 결국 무거운 형벌을 짊어지고 있다. 강도영과 별개로 돌봄위기에 처해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방치하는 일들은 꾸준히 그리고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무수한 강도영들과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 사회가 잊지 않고,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정책과 활동 필요 노수현 사회복지사 언어는 주어가 중요하다. 목적어와 서술어는 방향을 정하지 않고 달린다. 주어가 방향을 정한다. 예를 들어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에서 '나는'이 빠지고 '너를 사랑한다'만 남으면 사랑하는 행동만 남고 주체가 사라져서 어디로 갈지 모른다. 누가 사랑하느냐가 중요하다. 너를 사랑하는 주체가 옆집 사람인지, 친구인지, 부모인지 정확하게 밝혀야 문장의 뜻이 제대로 완성된다. 사람이 빠진 정책과 활동 그동안 복지와 마을 분야에서 주어가 빠지지 않았나 생각해본다. 필요성이 앞서고 정책과 사업이 주어를 대신하지 않았는가 말이다. '지역복지 확대', '마을공동체 구축'이 대표적이다. 목적과 서술은 있는데 주어가 없다. 물론 주어..

강도영의 병원비와 돌봄은 국가의 책임이다 위기가정 병원비 국가우선책임제 도입하고 ‘병원비 백만원상한제’로 병원비 완전 해결하자 사회가 돌봄을 책임지는 돌봄국가체제로 전환해야 오늘(10일) 부친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 받는 22세 청년 강도영의 2심 선고가 내려진다. 법원은 1심에서 병든 아버지를 간병하지 않고 죽음에 이르도록 했다는 이유로 강도영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국가가 돌봄 위기에 내몰린 채로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사투를 벌인 청년에게 죄의 굴레를 오롯이 뒤집어씌우고 있다. 그러나 죄는 국가와 사회 그리고 우리에게 있다. 복지행정은 도움이 절박했던 강도영 부자의 가난을 제때 발견하지 못했고, 병원은 병원비가 없다는 강도영 부자를 내몰았다. 강도영은 재앙 같은 병원비에 짓눌리면서, 돌봄과 생계를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다중 아동돌봄 체계, 이용자 중심으로 정비해야 성태숙 구로파랑새나눔터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이제 복지는 시민적 권리를 보장하는 보편복지가 말하자면 '대세'다. 선별복지는 시대정신에도 부합하지 않고 하다못해 효율적이지도 못하다는 비판마저 받고 있다. 말하자면 일종의 낡은 프레임이고, 이는 일정한 사실을 반영한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에 정해진 아동복지시설의 하나이다. 특히 지역아동센터는 전체 이용 아동 중 80%를 취약계층 아동들을 우선 입소하도록 하는 보건복지부의 사업운영지침을 따른다. 반면 최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함께 돌봄사업'은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초등학생 연령의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두 시설이 모두 아동을 돌보는 유사한 시설임에도 이용 아동의 구성에..

인천 ㅊ요양원에서 식사를 거부하는 노인에게 기자가 환자 영양식과 약을 함께 먹이려고 하고 있다. 요양원에서 노인들이 자신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식사를 거부하는 것이다. 사회서비스가 신산업·신기술 분야와 함께 “고용의 쌍두마차”라는 청와대 일자리 수석의 발표를 접했다. 사회서비스는 넓게는 교육, 보건과 사회복지서비스를 가리키기도 하고 좁게는 아동과 노인, 장애인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말한다. 특히 후자는 우리나라에서 2000년대 중반 이후 무상보육정책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도입을 통해 확대되었다. 지난 10년간 정부는 사회서비스를 꾸준히 확대해왔고 이에 조응하여 사회서비스 고용도 늘었다. 2017년 기준으로 사회서비스 이용자는 약 300만명, 사회복지사와 보육교사, 요양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회서비스공단', 사회서비스 공영화의 출발로! 양난주 내만복 운영위원 최근 국회에서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개최한 정책 토론회에서 같은 정책 대안이 제안되었다. 보육이나 장기요양 등 사회서비스 공급에서 나타나는 서비스 질 문제, 저임금 일자리 문제를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으로 해결하자는 내용이다. 2월 28일 정의당 윤소하의원실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토론회'에서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이, 3월 6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의 '사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공단, 어떻게 설립할 것인가?'라는 토론회에서 김연명 중앙대학교 교수가 같은 목소리로 사회서비스 공급에서 공공 부문의 비중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를 위한 경로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제안했다. 두 ..

_ 양난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어쩌면 ‘독립적인 인간’이 허구인지도 모른다.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의 보살핌이 없으면 생존조차 불가능한 게 인간이다. 서로 기대고 위로하고 도와가며 살아가는 게 어디 노인만인가. 우리는 삶의 굴곡을 만날 때마다 가까운 또 낯선 사람들의 보살핌을 받는다. 그랬기에 아이가 어른이 되고, 몸과 마음의 질병을 안고도 살아갈 수 있으며 쇠약해진 상태에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돌봄은 우리 생애 전반에 걸쳐 이루어진다. 누군가를 돌보고 돌봄을 받는 일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온전한 시민은 독립적이며 단지 소수의 의존적인 사람들에게 돌봄이 필요한 것이라고 가르쳐왔다. 돌봄을 수행하는 사람도 돌봄을 받는 사람도 온전한 시민으로 대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