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공약 즉각 철회하라! 서울 시민의 수요에 비해 공공임대주택 재고 턱없이 부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해야 오늘(18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SH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 23만호 중 15만호를 임대 후 분양주택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저소득층과 도시 서민들의 주거 안전망 확충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공공재인 공공임대주택을 사실상 민간에 팔겠다는 것이다. 2022 지방선거 주거권네트워크는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의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공약을 규탄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이 아닌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다. 송영길 후보는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실현’을 이유로 들고 있다. 내 집 마련 수요층을 위한..

사이좋게 주택 불로소득 비과세 확대한 민주당과 국민의힘 규탄한다! 양도소득세 면제 확대 합의, 절대 용납할 수 없다. 11월 29일(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결국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하는 것을 소득세법 개정안으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치솟는 집값을 잡겠다며 종부세 강화를 당론으로 정해놓고, 부자들의 눈치를 보며 결국 종부세 완화로 당의 입장을 뒤집었다. 현재 대장동 사태 이후 민주당은 ‘개발이익환수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으며 대선후보 이재명이 ‘부동산과 집값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사과한다'고 말한 지 며칠 지나지도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 일관성 하나 없이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시킨 민주당이 진짜 반성이나 하고 있는지 ..

집부자 위한 종부세 개악, 서민은 분노한다! 본회의 결정에 부쳐, 과이불개(過而不改)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 오늘(31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종부세법 개악안이 통과됐다. 집부자를 위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합작품이다. 특히 오늘 이 통과로 민주당은 자신이 더이상 촛불시민을 대변하지 않는 정당임을 천하에 알렸다. 역사에도 없는, 몰상식한 ‘상위 2% 종부세 부과안’을 제시하더니 잇따른 반발에 공시지가 11억 원을 기준으로 후퇴하는 종부세법 개악안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의 눈물겨운 국민의힘 따라잡기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만 존재한다. 이참에 정말로 ‘더불어국힘당’으로 당명을 개명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다. 여러 곳에서 지적한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은 불과 ..

대선 후보 공약에서 여야 간 확연히 입장이 갈리는 주제가 있다. 정책의 차이라면 당연한 일이지만 이 주제는 한쪽은 강조하고 다른 쪽은 말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미래 재정불안정으로 논란이 큰 국민연금 이야기다. 전자는 국민의힘 후보들이다. 유승민 전 의원은 “2040세대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윤희숙 의원은 “공적연금 개혁은 미룰 수도, 피할 수도 없는 대한민국의 위기”라며 연금개혁을 핵심 의제로 제안하고, 원희룡·최재형 등 경쟁 후보들도 힘주어 말한다. 후자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다. 박용진 의원만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이야기할 뿐 다른 후보들에서는 의견을 찾을 수 없다. 이재명 지사는 연금 개혁에 대한 질문에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처럼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

집부자 세금 깎는 더불어민주당 규탄 릴레이 1인 시위 2% 종부세법 개악 거부한다! 조세법률주의 위반하는 이상한 종부세 개악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종부세 부자감세(상위 2%부과)안이 16일 기재위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촛불정부, 서민정권의 이름으로 시작한 더불어민주당이 ‘집부자’ 정당으로 시민들을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종부세 개악에 대해서 34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가 개안 심의가 이루어지는 국회 밖에서 규탄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현재 는 온라인에서도 항의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다음주 20일까지). 감사합니다. * 온라인 연대활동은 20일까지 지속됩니다! 참여해주세요!! 1. 아래 피켓을 A3 사이즈 (A4도 괜찮음)로 인쇄한다. 2. 인쇄한 피켓을 들고 사진을 찍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준중위소득 인상률과 월세 10만 원 강지헌 내만복 사무국장 또 한 가족이 죽었다. 찢어지게 가난해 최소한의 생계도 이어가기 어려웠던 일가족이 죽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였던 강서구 일가족은 죽음을 선택하기 전 월세 10만 원 남짓을 깎아달라 했다 한다. 그들이 10여만 원에 고통 받았다는 사실은 죽음이 알려진 몇 주 남짓 동안만 우리 사회에서 잠시 부각되고 잊혀 진다. 포용적 복지국가를 선언한 촛불 정부 아래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죽어간다. 가난을 지워버린 포용적 복지국가 포용적 복지국가를 표방한 촛불 정부에서 이뤄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은 역대 최저 수준이었다. 지난 4년 평균 2% 남짓한 인상률에 불과했다. 정부 12개 부처 73개 복지 프로그램이 기준중위소득을 중심으로 ..

13일(화) 더불어민주당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후퇴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부자감세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집걱정없는세상연대가 모여서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짚어보았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 종부세안의 문제점으로 조세법률주의 위배, 상위 2%에 대한 특혜 집중, 인플레에 따른 자연 세금 증세 원칙의 훼손 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인 권지웅씨 또한 "결론적으로 민주당이 종부세 낮추는 것이 정치적으로나 당 내부 이해관계 고려하더라도 좋은 일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부자감세안 발의에 대해 아쉬움을 보였습니다. 김건호 정의당 정책연구위원은 "집값..

부동산 탐욕에 굴복하고 조세정의 무너뜨리는 2% 종부세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종부세 완화에 찬성하는가? 더불어민주당은 7일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상위 2%로 한정하는 개정안 발의를 강행했다. 시민사회의 비판과 부자감세 논란에도 반서민 행보를 멈출 의사가 없음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따듯한 세정’을 입에 올렸다. 기함할 일이다. 폭등하는 집값으로 늘어난 부동산 부자의 자산 특혜는 그대로 인정하고, 응당해야 할 과세는 과도한 책임으로 몰아간 것이다. 조세정의를 부정하고 고가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이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일이 더불어민주당이 생각하는 ‘따듯한 세정’인가?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부자감세안을 기어이 꺼내든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 이 나라가 부동산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국회의원들이 사는 그들만의 세상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누구나 사람은 자기가 서 있는 위치에서 세상을 본다. 주변에 대학에 다니는 친구들만 있으면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하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알기가 어렵다. 지인들이 모두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다니거나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으면, 중소기업 취업자의 힘든 사정이나 취업 준비생의 아픔에 공감하기 쉽지 않다. 자기가 서 있는 자리를 규정하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소유한 부(富) 또는 자산의 크기만큼 큰 영향을 주는 것을 찾기는 쉽지 않다. 일정 기간의 소득이 누적된 결과라는 점이나 점점 돈이 돈을 버는 사회가 되어 간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득보다도 부(富) 또는 자산의 크기가 개인의 시야를..

민주당 감세안에 성난 시민들의 퍼포먼스와 기자회견 부동산 부자감세! 시민은 거부한다! 송영길 대표 가면쓰고 더불어민주당 풍선폭탄 터트려 지난 18일(금)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부동산 부자감세안을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을 상위 2%로 후퇴시키고, 양도세 기준을 완화해 부동산 투기 조장 우려가 커졌습니다. 집 걱정으로 허리 휘는 서민을 무시하고, 집 부자에게 특혜를 주는 결정입니다. 6월 25일(금) 11시, 집걱정없는세상연대는 반서민 정당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퍼포먼스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발언과 현장 사진, 후속 보도자료를 공유합니다. 성 명 내 용 이 명 묵 집걱정없는세상연대 집행위원장 우리 집걱정없는세상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감면을 거부한다. ..

안녕하세요? 집부자님들의 든든한 벗, ‘더불어부동산’입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서 땀 흘리지 않고 돈을 버는 최고의 수단은 부동산입니다. 여러분의 동반자, 정부 정책까지 손에 쥐고 있는 국내 최고 부동산기획사, 더불어부동산을 소개합니다. 우선 지난 성과를 알려드립니다. 최대 경쟁사인 ‘국민의부동산’이 노골적으로 부자마케팅을 벌여왔지만 실속을 챙기는 건 저희 회사입니다. 알려져 있듯이, 저희는 밖으로는 서민 주거 안정을 표방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시장이 불안하다며 외부에 제안한 대책만 26번입니다. 사람들이 서민 주거를 위한 회사로 여기는 이유이지요. 하지만 정작 저희가 한 일은 집값을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단어 그대로 폭등, 대박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을 볼까요. 국민의부동산이 ‘명박부동산’ 간판으로..

집부자들에 대한 백기 투항, 더불어민주당의 부자감세 당론 결정 규탄한다. 집걱정에 신음하는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오늘(18일) 더불어민주당이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부자감세안을 확정했다. 한마디로 부동산 불패의 투기공화국을 지속시키겠다는 선언이다. 엉터리 세금폭탄론에 대한 굴복이고, ‘버티면 이긴다’는 집부자들에 대한 백기 투항이다. 지난 5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특히 상위 2%에게만 종부세를 부과하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현행 9억에서 12억으로 완화하는 개편안은, 부동산`특혜`위원회의 ‘부자감세’안 이라는 비판이 높았다. 그럼에도 결국 의원총회와 투표를 통해 의원 과반수 동의로 ‘부자감세안’을 통과시켜 당론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