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등을 둘러싼 갈등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국민과 의료계가 단합해 난국을 헤쳐 나가야 할 때에 너무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많은 구조적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지역간 의료자원의 불균형이 심각하고, 비합리적인 보상체계로 인해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진료과일수록 기피 현상이 크고, 전공의들은 고강도 진료에 내몰리는 열악한 수련 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격오지의 공공의료기관은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들은 의료이용체계의 왜곡으로 인해 여러 병원을 전전해야 합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일차의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생기는 일입니다. 지역에서 일하는 의사를 배출하기 위한 의사들의 교육 ..

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은 도넘는 행위 정부·보건의료계·시민단체가 합리적 의료체계안 만들어야 의사협회의 집단행동이 도를 넘고 있다. 시민들의 의료 이용에 불편함을 주는 수준을 넘어 중증환자와 응급환자마저 제대로 진료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파업을 주도하는 전공의들은 근무하는 의료현장이 대부분 중환자와 응급환자를 돌보는 상급종합병원이다. 이처럼 환자의 건강권을 무시하는 의료인들의 행위는 스스로 자신의 존재성을 무시하는 일이란 걸 명심해야 한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한국에서 의사 인력이 확충돼야 한다고 판단한다. 인구대비 의사수가 다른 나라에 비교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지역편중마저 심해 시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이다. 이는 지역 의사 보수를 올려주는 방식으로는 해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의협의 건강보험 강화론과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 운동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 하나로팀장, 가정의학과 의사 최근 대한의사협회는 "민간 의료보험에 들어가는 돈은 재벌의 주머니만 불립니다. 이제는 국민건강보험을 튼튼히 키워야 합니다"라는 포스터를 제작하였다. 나는 이 포스터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간 대한의사협회가 보였던 태도(국민건강보험에 비판적이고 민간 의료보험에 호의적이었던)와는 사뭇 달랐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의 최근 변화는 의료 영리화를 적극 반대하는 행보에서도 드러난다. 사실 그간 대한의사협회의 주요 주장과 행동은 국민의 지지를 얻기 어려웠다. 하지만 최근 의료 영리화 반대에 나서면서부터는 오히려 국민과 시민사회의 지지를 얻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옹호에 나선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의료 민영화 배후엔 자본이 있다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 가정의학과 의사 의료 민영화를 반대하는 여론이 심상치 않다. 오죽했으면 보건복지부조차 '의료 민영화, 정부도 반대합니다'라는 알림글을 홈페이지에 큼지막하게 내걸었을까. 정부는 원격 의료나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려는 것이 의료 민영화와 무관하다고 변명하지만, 그것을 곧이곧대로 믿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이는 며칠 전 가 시행한 여론조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국민의 51.3%는 현 정부가 의료 분야를 민영화할 것이라고 보았고, 34.3%만이 민영화하지 않을 것으로 답했다.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정부의 의료 정책이 의료 민영화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다. 의료 민영화를 반..

한국 사람이 유난히 병원 신세 자주 지는 이유?[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포괄수가제 도입, 다음 과제는?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7월부터 포괄수가제가 시행된다. 의협에서 포괄수가제를 수용하면서 한 고비는 넘겼지만 앞으로 가야할 길이 더 중요하다. 포괄수가제 논란에서 우리 시민들은 무엇을 알았고, 이후 넘어야할 과제들은 무엇일까? 시민들, 의료수가에 눈을 뜨다! 이번 포괄수가제 논란에서 시민들은 '의료수가'라는제도를 알게 되었다. 의료수가는 우리가 진료받을 때 병원비를 지불하는 가격제도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병의원(이하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사진을 찍고, 주사를 맞으면 각 의료행위마다 돈을 낸다. 이를 '행위별 의료수가제'라 부른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러한 제도에 익숙해진 까닭에..

‘포괄수가제 완정정복’ 을 듣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홍보팀 6월 28일 금요일 저녁, 홍대입구역 앞 가톨릭청년회관. 차분한 인상의 서울대 의대 김윤 교수가 강연을 시작했다. 번개강연 부제는 “포괄수가제, 왜 싸우고 어디로 가야 하나?” 1. 포괄수가제란?: 진료비 정액제 포괄수가제는 미리 특정 질병군에 대해 의료비를 정해 놓는 ‘진료비 정액제’이다.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제도는 아니란다. 이미 97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고, 2002년부터는 백내장, 맹장 수술, 제왕절개 분만 등 7개 질병군에서 병의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해 시행 중이란다. 이미 전체 의료기관 중 71.5%가 참여중이라고. 이렇게 자율적으로 시행되던 제도를 7월부터 모든 병의원에 전면 적용하는 것이다. 우리 시민들은 어떤 병의원에서 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번개강연 포괄수가제 완전정복! 왜 싸우고, 어디로 가야하나? - 강사: 김 윤 교수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 일시: 2012년 6월 28일(목) 저녁 7시30분~9시30분 - 주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 장소: 카톨릭청년회관 (홍대전철역 2번출구, 도보 1분) -> 약도 추가- 참가비: 1만원 (김밥, 호프 1잔 제공) 포괄수가제? 어려우세요?‘의료비 정찰제’입니다. 왜 의사들은 포괄수가제를 싫어할까요? 무상의료 가는 첫 걸음 포괄수가제!7월 시행 이후, 다음 목표는 어디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