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 고 장 ▢ 사 건 2013년 형제20362호 항 고 인 1. 최창우 주소 서울 노원구 ... 연락처 ... ※향후 조사시 출석할 대표항고인임 2. 오건호 주소 서울 은평구 ... 연락처 ... 피항고인 1. 진영 주소(사무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국회의원회관 622호 연락처(사무실) 02 788 2925 2. 박근혜 주소(비서실) 110-82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 대통령 비서실 연락처(비서실) 02 730 5800 항 고 취 지 위 피의자들에 대한 2013년 형제20362호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 관하여 서울지방검찰청의 2013. 6. 12.자 범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된 불기소처분 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항고합니다. 항 고 이 유 1. 당사자들의 관계 항고인들은 대한민국..

▢ 논 평 ▢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 사기 기소하라, 항고할 계획 밝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6. 19.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인 최창우, 오건호 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을 복지 공약 사기죄로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지난 3. 8. 박근혜 대통령이 진영 장관이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복지 공약을 발표하여 당선된 것은 형법 제347조 사기와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박 대통령과 진 장관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박근혜 대선 캠프는 지난 19대 대선 때 공약집과 텔레비전 토론회, 거리 현수막 등을 통해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100% 보장해주겠다고 여러 차례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