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으로 시작된 보육서비스는 가구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다가 이후 보육료 지원 대상을 넓혀 드디어 2013년 만0∼5세 무상보육으로 보편화되었다. 이제 영유아시설을 이용하는 학부모는 누구나 아동연령에 따라 정해진 보육료를 정부로부터 동일하게 지원받는다. 2015년 기준으로 전체 아동 318만 명 가운데 67%가(어린이집 45.6%, 유치원 21.4%) 영유아시설(보육시설, 유치원)을 이용하고, 집에서 돌봐지는 0~2세 아동은 양육수당을 받는다. 여기에 지출되는 재정은 연간 14조로, 우리나라 사회지출분야 중에서 드물게도 OECD 평균 수준(GDP 1%)에 달한다. 그럼에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의 불만은 높고 보육시설에서 아동학대와 안전사고는 드물지 않게 반복되고 있다. 무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빈곤사회연대 등 40여 개 복지 시민단체가 모임 은 지난 6일 서울노인복지센터를 찾아 형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를 알리고 이를 폐지하는 운동에 어르신들이 동참해 달라고 했습니다. 몇몇 어르신들은 '부양 의무' 자체를 폐지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설명을 들은 어르신들은 대선 후보들에게 보내는 기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엽서'에 이름과 건네고 싶은 말을 적었습니다. 현재 19대 대선 후보 중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사회복지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선언 동참하기 --> https://goo.gl/9v6cYs

어린이가 노래하는 "병원비 걱정 없는 세상"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요구하는 축제에 함께해주세요. 아이들이 합창하고, 연주하고 대선후보분들께 정책도 전달하려고 합니다. 오셔서 연주도 들으시고 서명도 하시고 마음을 모아주세요.당일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여기로 신청해주세요. https://goo.gl/forms/tZELSZm1IXn1pFxG3

[4월 내만복학교] 1강 후기 복지제도의 이해와 복지공약 평가 수강생 김 재 의 내만복 4월 복지국가학교 [대선특별반] 첫 강의가 4월 6일 내만복 교육장에서 열렸다. 탄핵에 이은 갑작스러운 대선정국으로 후보들이 공약을 미처 내놓지 않아 대선후보 공약 검증은 하지 못했지만, 내만복 공동운영위원장님인 오건호 선생님과 사회복지 개념과 공약의 평가기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강의는 크게 복지제도의 이해, 복지재정의 이해, 복지공약의 평가의 세 부분으로 진행되었다. 첫 부분인 복지제도의 이해에서는 사회복지의 여러 개념들과 복지 제도의 유형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시장에서 충족할 수 없는 욕구(need)에 대한 사회적 대응으로 시작된 복지제도는, 거칠게 생애주기별 필요와 의료, 주거, 장애, 공공부..

기초생활 어르신도 기초연금 누려야 차기 정부에서 대통령령 개정으로 바로 가능 대선이 한달 정도 남았다. 촛불 시민이 만든 조기 대선인만큼 새 정부에서는 촛불 시민의 꿈들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특히 우리는 이제는 ‘줬다뺏는 기초연금’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대선 후보들이 이를 공약으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인 기초생활보장 수급 어르신 약 40만명은 사실상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기초연금 20만원을 받고 곧바로 생계급여에서 20만원을 감액당한다. 박근혜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최저생계비 기준액과 개인별 소득인정액의 차액만큼 지급하는 보충성 원리에 따라야 한다며, 지금까지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만큼을 공제해 왔다. 이는 일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4월 기초연금 20.6만원, 소득연동이면 21.8만원이어야 급여율 기준으로 10%에서 9.45%로 낮아져 대선후보들은 ‘기초연금의 소득 연동’ 공약하라 4월부터 기초연금액이 20만 4010원에서 20만 6050원으로 인상된다. 작년 물가상승률 1.0%를 반영해 약 2천원이 오른 금액이다. 기초연금액이 올랐으니 전향적 변화인가? 그렇지 않다. 만약 물가 대신 예전처럼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을 반영했다면 4월부터 기초연금액은 ‘A값 218만원’의 10%인 21만 8천원이었을 것이다. 4월 금액보다 1만 2천원이 많은 금액이다. 기초연금액 조정에서 물가, 소득 중 어느 지표와 연동시키느냐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후보의 공약은 예전처럼 A값 연동이었다. 그런데 입법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약속한 대선 주자들 최후의 안전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그리고 빈곤사회연대 윤애숙 조직국장 출연! 가족을 부양 할 가능성, 가짜 소득만으로 탈락시킨다 사회복지 통합 전산망 행복 이음인가, 끊음인가 부양의무자 기준 없애면 가족이 해체될까 김치 혹은 파 두단 훔치 할머니, 왜? 여전한 장발장들 가난과 불행을 서로 경쟁 해하는 이유 복지국가로 가는 첫 단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현재 폐지를 약속한 대선 주자들은 누구?

-이행계획 공개와 빠른 폐지를 촉구한다! 문재인 후보가 오늘 3월 22일, 토론회에서 부양의무제 폐지를 선언했다. 심상정, 유승민, 이재명, 안철수, 안희정 후보에 이어 문재인 후보가 선언함으로서 사실상 모든 후보들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약속했다. 부양의무제폐지 선언, 복지 패러다임 변화의 신호탄이다! 부양의무자기준은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이래 빈곤 사각지대를 만드는 핵심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100만에 이르는 사각지대는 매년 가난한 이들의 죽음으로 드러났다. 가난한 이들의 족쇄,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모든 대선 후보들이 선언했다는 점을 환영한다. 복지의 패러다임, 복지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행진이 이제 시작되었다. 부양의무자기준, 어떻게 폐지할 것인가? 부양의무자기준 완화는 지난 1..

2017 대통령 선거 '대선 공약으로 복지제도 심화학습' 4월 매주 목 또는 수요일 저녁 7시 / 내만복 홍대 교육장 (정치발전소 내부, 홍대입구역 4번 출구) * 마감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