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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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모든 표에는 생명이 있다
이번 대선이 신나지 않는다. 정권 사수 혹은 교체가 간절한 분들도 많지만, 나와 비슷한 심정인 사람들도 흔히 본다. 민주공화국 시민으로 투표를 당연한 의무로 생각하면서도 이번만은 투표하기가 싫단다. 비호감 후보들을 두고 차악을 뽑아야 하는 ‘강요된 투표’가 민주주의인지 의문까지 제기한다. 단지 인물에 대한 평가만이 아니다. 이번 선거에서 복지 발전의 계기를 기대했던 시민단체 활동가로서 복지공약에서도 실망이 크다. 2012년 대선에서는 신이 났다. 당시 무상급식 논란으로 타오른 복지 논쟁은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과 반값등록금(3무1반)을 엮어서 보편복지 담론을 만들었고 박근혜 후보조차 아버지의 꿈이었다며 복지국가를 내걸었다. 시민들은 서구 나라 이야기로만 여겼던 복지국가를 한국에서도 그려볼 수 있었..
2022.03.03 -
[내만복 칼럼] 대선 공약, 재원조달 방안이 필요하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감세공약으로 경쟁하는 역대급 비호감 대선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회계사 '주식양도세 폐지', 지난 1월 27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페이스북에 남긴 한 줄 공약이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으로 평가받는 이번 대선에서 감세공약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원희룡 정책본부장의 설명에 따르면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은 2023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유예하는 수준이 아니라 현재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대주주에 대한 과세까지 폐지하는 내용이라고 한다. 윤석열 후보는 주식양도세 폐지 이외에도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취득세 감면, 2022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렇게 하다가는 선거 전날에는 법인세나 ..
2022.02.04 -
[공약 제안] 후보들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 공약하라!
기초생활 어르신도 기초연금 누려야 차기 정부에서 대통령령 개정으로 바로 가능 대선이 한달 정도 남았다. 촛불 시민이 만든 조기 대선인만큼 새 정부에서는 촛불 시민의 꿈들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특히 우리는 이제는 ‘줬다뺏는 기초연금’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대선 후보들이 이를 공약으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인 기초생활보장 수급 어르신 약 40만명은 사실상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기초연금 20만원을 받고 곧바로 생계급여에서 20만원을 감액당한다. 박근혜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최저생계비 기준액과 개인별 소득인정액의 차액만큼 지급하는 보충성 원리에 따라야 한다며, 지금까지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만큼을 공제해 왔다. 이는 일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2017.04.03 -
[토론회] 장미 대선과 건강보험하나로, 국회 정책 제안대회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하나로' 지난 달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남인순 의원실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보건의료노조 공동 주최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대회'가 열렸습니다. 남인순 의원과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의 인사말로 정책 제안대회를 시작했습니다. 이어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이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건강보험하나로 운동을 처음 시작했던 5년전보다 더 늘어난 재정 만큼 다양한 재원마련 방안을 준비했습니다. 건강보험료 인상 외에 부과체계 개혁과 누적 흑자분, 늘어난 담뱃세 사용 방법 등을 제안했습니다. 주제 발표에 이어 김원종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정 서울시립동부병원장,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서남규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의료비연구센터장, 안기..
2017.04.02 -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제10회. 약속해줘~ 17년 적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약속한 대선 주자들 최후의 안전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그리고 빈곤사회연대 윤애숙 조직국장 출연! 가족을 부양 할 가능성, 가짜 소득만으로 탈락시킨다 사회복지 통합 전산망 행복 이음인가, 끊음인가 부양의무자 기준 없애면 가족이 해체될까 김치 혹은 파 두단 훔치 할머니, 왜? 여전한 장발장들 가난과 불행을 서로 경쟁 해하는 이유 복지국가로 가는 첫 단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현재 폐지를 약속한 대선 주자들은 누구?
2017.03.24 -
[성명] 모든 후보들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선언을 환영한다!
-이행계획 공개와 빠른 폐지를 촉구한다! 문재인 후보가 오늘 3월 22일, 토론회에서 부양의무제 폐지를 선언했다. 심상정, 유승민, 이재명, 안철수, 안희정 후보에 이어 문재인 후보가 선언함으로서 사실상 모든 후보들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약속했다. 부양의무제폐지 선언, 복지 패러다임 변화의 신호탄이다! 부양의무자기준은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이래 빈곤 사각지대를 만드는 핵심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100만에 이르는 사각지대는 매년 가난한 이들의 죽음으로 드러났다. 가난한 이들의 족쇄,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모든 대선 후보들이 선언했다는 점을 환영한다. 복지의 패러다임, 복지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행진이 이제 시작되었다. 부양의무자기준, 어떻게 폐지할 것인가? 부양의무자기준 완화는 지난 1..
2017.03.24 -
[경향] 돌봄의 그물망 위에 세우는 복지국가
_ 양난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어쩌면 ‘독립적인 인간’이 허구인지도 모른다.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의 보살핌이 없으면 생존조차 불가능한 게 인간이다. 서로 기대고 위로하고 도와가며 살아가는 게 어디 노인만인가. 우리는 삶의 굴곡을 만날 때마다 가까운 또 낯선 사람들의 보살핌을 받는다. 그랬기에 아이가 어른이 되고, 몸과 마음의 질병을 안고도 살아갈 수 있으며 쇠약해진 상태에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돌봄은 우리 생애 전반에 걸쳐 이루어진다. 누군가를 돌보고 돌봄을 받는 일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온전한 시민은 독립적이며 단지 소수의 의존적인 사람들에게 돌봄이 필요한 것이라고 가르쳐왔다. 돌봄을 수행하는 사람도 돌봄을 받는 사람도 온전한 시민으로 대접..
2017.03.22 -
[경향] 지출개혁, 구체적으로 말하라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대선이 40여일 남았다. 조기 대선이라 어느 때보다 꼼꼼한 공약 검증이 요구된다. 정책의 강도만큼이나 실행 가능성이 중요하다. 특히 민생공약은 거의가 예산을 수반하기에 재원방안과 짝을 이루지 않으면 ‘헛약속’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역대 선거에서 되풀이됐던 악습이다. 우선 전체 지출의 몇 %를 줄이겠다는 방식은 반갑지 않다. 후보의 의지를 천명한 거라 이해한다해도 검증의 입장에선 공허하다. 올해 중앙정부 총지출 400조원 중 지방교부세, 복지사업, 이자 등 법령에 따른 의무지출을 제외하면 재량지출은 절반에 불과하다. 여기에 경직성을 지닌 인건비와 국방비 등까지 빼면 순재량지출은 총지출의 35%, 142조원에 그친다.우리나라 대선에서 꼭 등장하는 공약이 ‘지출개..
2017.03.22 -
[시사인] 다들 기본소득을 말하지만...
지금 논의되는 '사회수당형'이나 '실업 부조형'이 본래 의미의 기본소득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나라 안팎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스위스는 지난해 기본소득 도입을 앞두고 국민투표를 실시했고, 핀란드는 올해부터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프랑스 사회당은 기본소득을 주창하는 브누아 아몽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했다. 국내에서는 조기 대선을 맞아 이재명, 심상정 등 여러 후보가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분위기로만 보면 금세 기본소득 세상이 될 듯하다. 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혼란스럽다. 상표는 모두 기본소득이지만 내용물의 차이가 크다. 대략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애초 원리에 충실한 ‘완전’ 기본소득. 근로 여부를 따지지 않고 모든..
2017.03.20 -
[기자회견] 빈곤문제 1호 과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함께 요구한다!
박근혜 탄핵을 만들어낸 1000만 촛불은 광장에서 일상으로 돌아갔다. 일상의 촛불은 박근혜 탄핵이 끝이 아니라,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바꾸는 변화의 시작임을 선언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차별적인 사회! 소수의 사람들이 부를 독식 할 동안 다수의 삶은 무너졌고,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은 가난한 삶의 도피처로 죽음을 선택해야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해 소득 1분위 가구(하위10%)의 가처분소득이 전년대비 16%p 낮아진 반면, 10분위(상위10%)는 3.2%늘었다. 소득이 감소함과 동시에 2,3금융권 가계대출이 급증하며, 더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은 이자를 강담하고 있는 차별적인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 50%에 달하는 노인빈곤율은 두 명 중 한명의 노인이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고, 두 명 중 한명은 가난한 노..
2017.03.17 -
[내만복 칼럼] '보편 복지', 인식의 확장이 필요하다
'보편 복지', 인식의 확장이 필요하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보편/선별' 넘어 체제 차원의 보편주의 지향해야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팀장 2017년 새해가 밝으면서 대선 경쟁이 본격화되었다. 촛불 민심은 대통령 탄핵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갈망한다. 촉박한 일정이지만, 이번 대선이 시대적 요구를 구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 중 하나가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닦는 일이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이구동성으로 복지 확대를 말한다. 문제는 방안이다. 과연 어떤 복지를 어떤 방식으로 늘려가야 바람직할까? 새해를 맞아 내만복 칼럼은 주요 복지 의제별로 실태를 진단하고 핵심 개혁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내만복 대선 복지 의제 바로 가기 : ①[총론] 2017 대선 키워드, '의·교·주·노..
2017.02.02 -
[시사 인] ‘국민건강보험 하나로’에 한 표를!
민간 의료보험 대신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를 해결하자는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이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되길 바란다. 서구 복지국가의 무상의료가 이런 방식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대통령 선거가 본격화될수록 민생 공약들도 쏟아질 것이다. 모두 나름의 근거를 지닌 우리 사회 의제들이다. 복지 분야에서 하나를 꼽으라면 나는 서슴없이 ‘국민건강보험 하나로’를 말한다. 다수 시민들에게 절박하면서도 호응을 얻을 수 있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벽돌로 적격이라고 생각한다. ‘국민건강보험 하나로’는 ‘민간 의료보험 대신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를 해결하자’의 줄임말이다. 구체적 실행 방안은 ‘100만원 상한제’. 급여와 비급여 진료비를 합해 1인당 1년간 본인부담금의 한도를 1..
2017.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