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8)
-
[내만복 칼럼] 담뱃세 인하? 자유한국당, 염치가 있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담뱃세 인하'가 아니라 '세입 사용처' 개혁이 필요하다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보건의료팀장 자유한국당이 과거 자신들이 인상한 담뱃세를 이번에는 인하하려는 법안을 발의했다. 담뱃세 인하를 서민감세로 포장하며 문재인정부의 부자증세에 맞서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담뱃세 인상을 추진했던 3년 전에도, 담뱃세 인하를 주장하는 지금도, 모두 기만적이다. 이전에 담뱃세 인상을 주장하면서 내세웠던 국민건강 취지도 거짓이었고, 지금 담뱃세 인하를 서민감세로 추켜세우는 것도 맞지 않은 주장이다. 그들에겐 애초부터 국민건강에는 관심이 없는 듯하다. 담뱃세 인상을 세수 확보 목적으로 추진했던 자유한국당 필자는 3년전 새누리당의 담뱃값 인상이 가진 문제점을 내만복칼럼에서 지적..
2017.08.03 -
[논평] 담뱃세 논점, ‘인하’에서 ‘사용처’로 전환하자
중앙정부 귀속 개별소비세는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돌려야 자유한국당은 서민건강 해칠 담뱃세 인하 중단하라! 자유한국당이 담뱃세 인하 법안을 발의했다. 불과 3년 전에 담뱃세 인상을 강행 처리했던 정당(당시 당명은 새누리당)이 이제는 원상으로 되돌리자며 인하를 주창한다. 이는 공당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황당한 행위이다. 최근 증세 논란에서 정치적 술수를 찾다보니 자신의 기존 주장을 공공연히 뒤집는다. 이런 세금정치가 시민들의 조세정책 불신을 부추기는 일이다. 보건정책 분야에서 담배가격 인상은 효과가 검증된 금연정책이다. 이와 함께 담배회사 규제, 광고제한, 경고 그림, 금연구역 확대, 금연교육/치료 등 비가격정책을 동반하면 효과가 더 커진다. 하지만 3년 전이나 지금이나 자유한국당이 담뱃세를 다루는 방식은 지..
2017.07.27 -
[교육방송] 홍순탁의 세금이야기 5강. 담뱃세 만큼만 올려도 부동산 보유세 최소 10조원
지난 해 담뱃세 인상분만큼만 올려도 부동산 보유세로 연간 최소 10조원, 최대 18조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습니다. 지난 MB 정부 감세를 어느 정도 회복하고 현행 공시지가 기준이 아니라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부과하면 가능합니다. 지난 1강부터 4강까지 법인세와 소득세 공평과세에 이어 5강에서는 부동산 보유세를 공평하게 부과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 지난 방송 보기
2016.10.04 -
[오마이뉴스] 부동산 보유세, 최소 18조 원 더 걷을 수 있다
[주장] 실거래가 기준으로 원상회복 해보니... 서민 증세 만큼 부동산 보유세도 올려야 _ 홍순탁 내만복 정책위원 (회계사) 이상한 나라가 있습니다. 돈이 생산적인 곳으로 흐르지 않고 부동산으로만 흘러 부동산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른 나라입니다. 더 이상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안 될 것 같아 시가(市價)에 세금을 매기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이 힘이 셉니다. 거래하는 시가와 세금을 매기는 시가는 다르다며 절반으로 정했습니다. 게다가 실제로 세금을 낼 때에는 그 절반에 다시 절반을 기준으로 세금을 냅니다. 흔히 부동산 보유세라고 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세금에는 본세에 부가되는 세금이 여럿 있습니다. 집을 사면 취득세를 내는데, 고지서를 받아보면..
2016.05.03 -
[만복라디오] Se 3.5 제2회. 이완구 총리의 복지재정 3조원 부적정 절감법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1) 절묘한 담뱃값 인상, 그 후... 음식점 전면 금연과 흡연권 2) 욕먹어도 좋아! 홍준표 아저씨의 머리속이 궁금해 의무급식에 얽힌 절묘한 선별?복지 비법 3) 부적정 수급자 색출과 이완구 총리 복지재정 3조원 부적정 절감법
2015.04.12 -
[기자회견] 최창우 공동위원장, 임시국회서 담뱃갑 경고 그림 도입 촉구
12월 17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와 정의당, 한국금연운동협의회,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담뱃갑 경고 그림 등 비가격정책' 입법을 촉구했다. 최창우 공동운영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달 초 정기국회서 담뱃값 인상만하고 경고 그림 등 비가격정책이 빠진 데 대해 "결국 부족한 세수 확충을 위한 '꼼수 증세'"라고 비판했다. 또 "비가격 정책 도입 없이 2,000원 인상 만으로는 흡연율은 37.5%로 고작 7%만 감소할 뿐"이라며 "비가격정책이 동반되면 최대 29.1%에 도달(첨부자료 2 참조)할 수 있어 정부가 설정한 목표를 충분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날 기자회견엔 최 위원장과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와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 이행순..
2014.12.17 -
[기자회견] 노인, 복지 시민단체. 국회서 복지 증세 원탁회의 제안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등 노인, 복지 시민단체들은 18일(목) 오전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복지 증세를 위한 '국민원탁회의'를 제안했다. 최근 박근혜 정부가 추진중인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에 대해 비판하고 '사회복지세' 도입 등 복지 증세 대안을 내 놓기 위해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을 평가하며 "세수 증가가 고작 3.6%라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복지 수요가 늘고 재정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복지 증세를 논의해야 하는 때라고 주장했다. - 사 진 -
2014.09.18 -
[보도자료] 기자회견 - ‘복지증세’ 국민원탁회의 만들자
서민증세 철회하고 복지목적세 도입하라 복지에만 쓰는 세금, 사회복지세로 연 20조원 확보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방안이 발표되면서 ‘복지증세’ 논쟁이 시작되었다. 박근혜대통령은 증세 없이 나라를 운영하겠다고 호언장담했고, 지금도 이번 세제개편안이 증세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 확대를 위해 증세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에 18일(목) 오전 11시 30분 복지 4단체가 정부와 국회에게 복지증세를 위한 국민원탁회의 구성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정문 앞에서 갖는다. 이 자리에서 복지 4단체는 증세논의의 신뢰 구축을 위해 정부에게 서민증세안을 철회할 것으로 요구한다. 또한 재정지출 불신 실태를 감안해 ‘복지에만 쓰는 세금, 사회복지세’ 도입을 제안한다. 우리 복지 4단체는 작..
2014.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