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1) 절묘한 담뱃값 인상, 그 후... 음식점 전면 금연과 흡연권 2) 욕먹어도 좋아! 홍준표 아저씨의 머리속이 궁금해 의무급식에 얽힌 절묘한 선별?복지 비법 3) 부적정 수급자 색출과 이완구 총리 복지재정 3조원 부적정 절감법

12월 17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와 정의당, 한국금연운동협의회,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담뱃갑 경고 그림 등 비가격정책' 입법을 촉구했다. 최창우 공동운영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달 초 정기국회서 담뱃값 인상만하고 경고 그림 등 비가격정책이 빠진 데 대해 "결국 부족한 세수 확충을 위한 '꼼수 증세'"라고 비판했다. 또 "비가격 정책 도입 없이 2,000원 인상 만으로는 흡연율은 37.5%로 고작 7%만 감소할 뿐"이라며 "비가격정책이 동반되면 최대 29.1%에 도달(첨부자료 2 참조)할 수 있어 정부가 설정한 목표를 충분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날 기자회견엔 최 위원장과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와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 이행순..

국민 건강은 나 몰라라, 세수만 늘리면 된다? 유동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금연!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라면 꼭 한 번 이상 결심해 본 일일 것이다. 보통 새해를 맞아 등장하는 단골 메뉴인데, 이번엔 올해 가을부터 선보였다. 갑작스러운 '담뱃값 인상' 때문에 금연을 결심하거나 강요당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금연, 모두가 결심해보는 단어 우리나라에서 금연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절박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성인 남성 흡연율은 OECD 최고 수준이다. 젊은 연령대에서도 높고, 담배를 처음 피우는 나이도 점점 어려지고 있다. 담배 가격은 OECD 국가 중 제일 싼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지난 9월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최경환 부총리가 금연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우리나라 흡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담뱃값 인상을 ..

서민증세 철회하고 복지목적세 도입하라 복지에만 쓰는 세금, 사회복지세로 연 20조원 확보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방안이 발표되면서 ‘복지증세’ 논쟁이 시작되었다. 박근혜대통령은 증세 없이 나라를 운영하겠다고 호언장담했고, 지금도 이번 세제개편안이 증세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 확대를 위해 증세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에 18일(목) 오전 11시 30분 복지 4단체가 정부와 국회에게 복지증세를 위한 국민원탁회의 구성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정문 앞에서 갖는다. 이 자리에서 복지 4단체는 증세논의의 신뢰 구축을 위해 정부에게 서민증세안을 철회할 것으로 요구한다. 또한 재정지출 불신 실태를 감안해 ‘복지에만 쓰는 세금, 사회복지세’ 도입을 제안한다. 우리 복지 4단체는 작..

2014.9.15.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담배세 인상, 국세 확대가 본래 목적? 세수증대분은 모두 건강증진에 사용해야 정부가 담배가격 2000원 인상을 골자로 한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정부의 담배가격 인상은 정부가 말하는 금연효과는 미미하고, 세수증대분의 사용처도 건강증진기금이 아니라 대부분 중앙정부 세입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한다. 우리는 금연을 위한 대책으로 가격인상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의료비 손실 및 사회경제적 비용도 막대하다. 담배가격의 적절한 인상은 흡연률을 줄일 수 있다. 당연히 금연구역 확대, 광고 규제, 홍보교육 등 강력한 비가격정책도 동반돼야 하며 그럴 경우 효과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