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뉴스] 보장성 잡아먹는 실손..."건보료 올려서 해결하자"
건보료 올라가지만 필수비급여의 급여화로 국민 이득 건보 보장성 보충효과 실패, 실손은 국민경제 악영향만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팀장 63%로 정체돼 있는 건보 보장성을 올려 실손보험 영역 자체를 축소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태생 자체가 '건보의 보조역할'인 실손보험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며 오히려 민간보험료 부담만 높여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건보 보장성을 올리려면 건보료 인상은 필수적이나 이는 필수비급여의 급여화를 가져와 오히려 국민에게 더욱 유리할 것이란 전망도 따라나왔다. 김종명 팀장(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팀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에서 발행한 의료정책포럼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새로운 관계 정립 필요성' 기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팀장은 "보험사와 금융당국은 잘못..
2017.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