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합병 비율이라던 ‘1대 0.46’도 엉터리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적정 합병 비율’이라고 산정한 ‘1대 0.46’이 엉터리 계산 과정을 거쳐 나왔다는 게 드러났다. 그동안 국민연금이 내부적으로 ‘1대 0.46’이라는 합병비율을 산정해 놓고도 이보다 불리한 ‘1대 0.35’ 합병안에 찬성했다는 것이 국민연금에 대한 비판의 핵심이었다. 그런데 ‘1대 0.46’이라는 비율조차 자세히 뜯어보니 이마저도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었던 제일모직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숫자라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난 것이다. ※ 제일모직/삼성물산 적정가치 산출 보고서 PDF(링크) 뉴스타파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을 통해 국민연금 리서치팀이 작성한 ‘제일모직/삼성물산 적정 가치 산출 보고서’를 입..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국회도 역외 탈세 근절 입법에 적극 나서야 조수진 변호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팀장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다. 경기 불황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신문을 펴면 서민 경제의 척도인 전기, 도시가스 요금 체납이 크게 늘고 있다는 소식이 우리 마음을 더욱 스산하게 한다. 일터로 나간 맞벌이 부모를 기다리던 아이가 전기마저 끊긴 냉방에서 떨고 있는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이다. 복지 증세 위해서는 조세 정의 확립이 중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주된 공약도 복지 확대였다. 이 공약 실천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도 무척 높았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재정이 부족하다며 복지 약속을 어기고 있다. 올해 경제가 어려워진 것을 이유로 들지만,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에 의하면 애초 공약에 책정된 ..

전두환 일가의 '보물섬' 애용, 이렇게 막으면 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폭로 이후 우리가 할 일 조수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팀장 변호사 가 7차에 걸쳐 조세 도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운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는 이제 조세 도피 문제에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해 지식과 정보를 축적하면서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한다. 누구나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한국을 주소지로 기재한 사람과 법인 이름 등 기본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장기전으로 들어간 조세 도피처 공방 MB 정권 시절 해직된 언론인을 중심으로 출범한 인터넷 매체 는 지난달 22일 처음으로 해외 조세 도피처에 서류상 회사를 세운 한국인 명단을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OCI 이수영 회장 부..

조세 도피자 못 잡는 정부, 복지는 돈 없어 못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부 예산 342조, 해외 탈세 870조? 조수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팀장, 변호사 김 씨의 사건을 변론한 적이 있다. 김 씨는 영세 기업을 운영한다. 거래처를 확보하기도 쉽지 않았고 매일 12시간이 넘게 온 식구가 매달려 일했지만 빚만 늘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씨는 자신이 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되었다는 내용의 청천벽력 같은 공소장을 받았다. 과거 거래처의 요구로 실제보다 높은 금액을 매출로 쓴 허위 매출전표를 발부해 준 일이 있는데 그 거래처가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일이 드러나 졸지에 김 씨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조세 포탈범이 되어 버린 것이다. 김 씨는 거래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고의가 아니었다고 호소..

▢ 논 평 ▢ 부유층의 해외 ‘조세도피처’ 활용 탈세 규탄한다 한국인 245명, 엄벌하고 세금 즉각 환수해야 한국인 245명이 적법한 세금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명목상의 회사)를 설립하면서까지 재산을 빼돌렸다는 사실을 비영리 독립언론인 ‘뉴스타파’가 5월 22일 오후 2시에 발표했다. 이들 중엔 이수영 전 경총 회장과 부인,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의 부인 이영학씨, 조욱래 DSDL(옛 동성개발) 회장과 장남인 조현강씨 등 재벌 총수와 총수일가,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전 국민적 분노를 모으고 있다. 이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KJ)와 뉴스타파의 공동취재 결과로 이들의 명단은 계속해서 드러날 전망이다. 풀뿌리 시민들의 복지운동단체인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