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시험대 ③] 기초 연금·건보 부과 체계·누리 과정·노인 일자리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오는 6월 20대 국회가 시작된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주목되는 결과는, 의회 권력이 2008년 총선 이후 전면적으로 재편됐다는 점이다. 사실상 의회 권력의 기능이 마비됐던 2006년 지방선거 이후로 치면 약 10년 만에 의회가 정국의 주도권을 쥐게 된 것으로 보인다. 2004년 총선에서 압승했던 열린우리당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참패,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야당(한나라당)에, 그리고 행정부(이명박 정부)에 내줘야 했다. 이명박 정부를 계승한 박근혜 정부는 2012년 총선에서 승리했고, 과반 의석을 가진 여당의 정국 운영은 2008년부터 따지면 8년 가까이 진행돼 왔다. 의회는 사실상 행..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홍순탁의 '김칫국 프로젝트' 2부] 지난 해 연말정산 파동, 진짜 뱉어낸 게 더 많았을까요? 고소득자들의 폭발은 세법 개정보다는 오히려 엉뚱한 곳에 있었다. 신의 한 수 자작극인가? 아니면 모르고 그랬나 주식 양도 차익에 과세, 실무적으로도 가능하다 법인세 인상, 가능할까? 최경환식 기업소득 환류세재, 시작은 창대했지만... 현대차 한전 사옥 매입 때 누더기 법안된 이유 사회복지세, 멀고도 험한 길 극복하려면...

우선 어린이집 몫 지원하고, 교육교부율 상향해야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교육청의 갈등이 파국에 이르렀다. 예견되었던 일이었는데도 그대로 방치된 결과이다. 일부에선 양비론을 제기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사실과도 다르고 근본적 해법 마련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누리과정 예산 논란은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해결책도 제대로 나올 수 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누리과정 사태의 책임이 명명백백하게 중앙정부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어린이를 위한 통합과정이다. 과거에는 동일한 연령임에도 유아교육(유치원)과 보육(어린이집)으로 완전 분리돼 있었다. 이러한 이원화가 지닌 문제점들이 드러나자, 2012년부터 프로그램이 누리과정으로 통합되고, 예산 편성은 교육청으로 일원화하는 단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