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제주 영리병원 허가는 의료시장화 부추길 것
원희룡지사는 즉시 허가를 철회하라! 공론화위 결정 무시·건강보험체계 훼손 용납 못해 지난 5일 원희룡 제주지사가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설립을 허가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중국의 녹지그룹이 투자한 병원으로 국내에서 처음 들어서는 영리 목적의 병원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병원 운영으로 생긴 이익을 의료시설 확충과 인건비, 연구비 등 병원의 설립 목적에 맞게 재투자하는 비영리 병원만 허용해 왔다. 하지만 원 지사의 이번 결정으로 병원의 수익금을 투자자가 고스란히 회수할 수 있는 첫 영리병원이 만들어진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난 2002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부터 줄곧 영리병원 설립은 논란이 돼 왔다. 그 후 2008년과 2013년, 제주도와 인천 등지에서 몇 ..
2018.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