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실손의료보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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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민 의료비 부담 늘리는 노후실손보험 도입 중지하라
국민 의료비 부담 늘리는 노후실손보험 도입 중지하라 어제 20일 새해 대통령 업무보고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노후실손의료보험’을 출시하고 간병, 치매 등 ‘현물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보험을 개발하도록 하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노후실손의료보험 출시는 건강보험 보장확대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일 뿐 아니라, 향후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할 노인의료비 문제에서 국가는 손 떼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한다. 우리는 건강보험의 보장확대는 내팽개치고 대신 민간의료보험을 확대하려는 박근혜 정부를 강력히 비판한다. 박근혜 정부는 4대 중증질환 100%국가 보장이라는 약속을 져버린데 대해 국민적 지탄을 받은바 있다. 이후 여론의 압박에 못이겨 3대 비급여 대책..
2014.02.21 -
[내만복 칼럼] '공약 오리발' 박근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포기하나
'공약 오리발' 박근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포기하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노후 의료비 민간 보험 길 터준 박근혜 정부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 가정의학과 의사 박근혜 정부가 민영 보험사와 손잡고 '노후 의료비 보장 보험'이라는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인 7월경 출시를 허용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노후 의료비 보장 보험이란 65세 이후 지출할 의료비를 대비해 젊을 때 미리 저축해 놓은 뒤 노후 실손 의료보험료와 본인 부담금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이미 팔리고 있는 연금 저축 상품에 노후 의료비 저축을 결합시킨 것이다. 노후에는 의료비 지출은 많은데 소득은 별로 없으니 여유(?)가 있는 젊을 때 미리 대비해놓자는 것으로 그럴듯해 보..
2013.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