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은 노인의 날이다. 이날은 노인을 존중하고 노후 권리를 증진하는 의미로 정해진 법정기념일이다. 이날이 제정된 1997년이니 어느새 25년이 흘렀다. 그 사이 노인인구가 점점 늘어나 2024년에는 노인 1천만명 시대가 열린다. 어느 때보다 노인의 복지와 권리가 중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이러한 기대에 턱없이 못미친다. OECD 회원국 중 부동의 1위인 노인빈곤율은 우리나라 노인의 생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근래 노인빈곤율이 낮아지고는 있지만 2020년 기준 38.9%이다. 여전히 10명 중 4명이 빈곤 상태에서 살고 있다. 정부도 빈곤 노인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필요에 비해서는 한참 부족하다. 전체 노인 중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을 받는 분은 약 절반에 머물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방 안을 맴 도는 사람들 고현종 노년 유니온 사무처장 천장을 보며 눈시울 붉히는 구순 노인이 있다. 90세 빈영균 어르신이다. 반지하 단칸방에 산다. 문을 열면 바로 주방이 나오고 주방에서 세 걸음을 옮기면 잠을 자며 밥을 먹는 방이다. 방에서 다시 두 걸음 옮기면 침대가 있다. 문에서 침대까지는 다섯 걸음이다. 경증치매, 고혈압, 전립선 비대, 파킨슨병을 앓아 혈압, 순환기내과, 정신과, 비뇨기과, 정형외과 약을 복용한다. 고향이 개성인 어르신은 북에 가족을 두고, 51년에 남으로 왔다. 46년간 양복점과 공장 생활로 생계를 이었다. 북에 두고 온 가족 생각 때문이었는지 어르신은 평생 가족을 만들지 않았다. 안부 인사차 들렸다. 어르신의 거동이 불편해 보이고 얼굴에도 힘든 표정..

시민단체들은 현안 대응을 위해 종종 연대기구를 구성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기초연금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를 때 발족한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도 그러하다. 개인적으로 무척 마음이 무거운 활동이다. 당사자 어르신들까지 나서서 온 힘을 다했으나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박근혜 정부 초기 기초연금을 두고 논란이 뜨거웠다.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드린다는 공약이 하위 70% 지급으로 수정되면서 대통령은 공식 사과를 해야 했다. 우여곡절 끝에 시행을 앞둔 2014년 여름, 당황스러운 사실이 알려졌다. 기초연금이 오르더라도 약 50만명의 기초생활수급 노인은 아무런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소식이었다. 기초생활보장에서 생계급여는 ‘보충성 원리’에 의해 정해진다. 일정 기준액..

노인의 날, 감히 '기초연금은 죽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 장례식을 열고 청와대로 행진했습니다. 힘들어서 못살겠다. 기초수급 노인에게도 기초연금을! 최하위 빈곤노인을 배제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언제까지 방치할건가? 내일(2일)은 노인의 날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노인에 대한 존중을 사회적으로 환기시키기 위한 날이다. 하지만 우리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의 심정은 참담하다. 근래 노인복지의 핵심 제도로 자리잡은 기초연금이 우리에게는 그림의 떡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9월에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올랐다. 내년에는 소득하위 20%에 속한 노인에게는 30만원으로 조기 인상된다. 무척 좋은 일이지만,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다. 현재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인,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