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의사 왕진 서비스 제도화하자 임종한 한국커뮤니티케어 보건의료협의회 상임대표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무척 빠르다.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14% 이상이면 고령사회(Aged Society), 20%가 넘으면 후기 고령사회(post-aged society) 혹은 초고령사회라고 한다. 한국은 2000년에 고령화사회에 들어선 이후, 2026년에는 노인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에는 24.3%로 일본, 미국, 영국과 더불어 4대 노인국가가 될 것이다. 국가는 치매만 책임진다? 하지만 급격한 고령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책은 부족하다. 노인가구 중 빈곤가구가 50%를 상회하..

60대에 접어들었다고 사회적 역할을 박탈하는 노동시장에서 우리 사회가 지속할 수 있을까. 노인에 대한 생물학적 기준과 사회정책적 기준을 구분해 논의를 발전시켜야 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지난달 보건복지부 장관이 노인 연령 상향을 이야기하면서 노인 기준이 토론 주제로 떠올랐다. 사람들의 기대여명은 늘어나는데 노인 연령이 65세로 고정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 제기이다. 유엔이 노인 기준을 65세로 권고한 게 1950년대의 일이다. 우리나라에선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노인복지 기준이 65세로 자리 잡았다. 당시 한국의 기대수명은 66세였고 지금은 83세이다.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지 거의 40년에 이르고 기대수명도 상당히 높아졌는데, 아직도 65세가 노인 기준이니 변화가 필..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07:20~08:30) ■ 진행 :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 대담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위원장 - 노인 기준 65세, 1981년 노인복지법 기준 - 노인 연령, 생물학적 기준과 사회정책적 기준 분리해야 - 노인 연령 상향, 21세기 인류사 과제 - 노인과 청년의 일자리 경쟁.. 획기적인 전환으로 가야 ◎ 진행자 > 지금부터는 노인연령 상향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노인의 기준을 바꾼다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제도, 정년, 일자리 등등 우리사회 시스템에 많은 영향을 주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노인연령 만65세 이대로 둬야 할까요. 아니면 올려야 할까요.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위원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오건호 > 네, 안녕하..

가 창간 10주년을 맞아 연중기획시리즈 ‘노후빈곤, 길을 찾다’를 주제로 노인의 삶, 우리가 마주할 노후를 짚어봤다. 지난 1월부터 매월 시리즈 기사를 연재해 노인의 삶을 살피고 노후빈곤을 일으키는 연금·의료·주거·일자리문제를 심층분석했다. 이번에는 연중기획 마지막 순서로 노후빈곤 해결을 현실화하기 위해 정부·국회·학계·시민단체 인사를 만나 각 영역에서 제안하는 해법을 들어봤다. 우리나라는 10가구 중 1가구는 65세 이상 노인이 사는 ‘노인의 나라’다.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677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20만6000명(3.1%) 늘었다. 한끼 먹고 살기도 힘든 빈곤노인은 전체 노인의 50%를 차지한다. 고령화사회에 등장한 빈곤노인은 이제 우리경제를 짓누르는 뇌관이다. 노인의 생활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