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년 몸담은 대학 도서관 은퇴 후 하루 하루를 규칙적으로, 여느 청년보다 바쁘게 사는 '시간을 달리는 여인' 정애자씨, 그녀의 에너지 넘치는 삶의 비결과 함께 노인복지, 주거복지 등 우리나라 복지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눠 봅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요양보호사의 새해 소망 _ 송영숙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돌봄센터 상무이사 새해가 밝았다. 모든 사람이 그러하듯이, 나 역시 새해 소망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일하는 요양서비스 현장이 나아지는 소망이다. 현재 노인장기요양의 직접 서비스는 대부분 요양보호사들이 수행한다. 전국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133만 명이고 이 중 33만 명이 현업에 종사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는 크게 시설 서비스와 재가 서비스로 구분된다. 시설서비스는 가정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이 요양원 등에 입소해 받는 서비스이다. 전체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의 27%를 차지한다. 재가 서비스는 요양보호사가 매일 3~4시간씩 이용자 가정에 방문해 제공하는 서비스 혹은 일정시간 데이케어센터를 이용해 신체 지..

기초생활 어르신도 기초연금 누려야 차기 정부에서 대통령령 개정으로 바로 가능 대선이 한달 정도 남았다. 촛불 시민이 만든 조기 대선인만큼 새 정부에서는 촛불 시민의 꿈들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특히 우리는 이제는 ‘줬다뺏는 기초연금’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대선 후보들이 이를 공약으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인 기초생활보장 수급 어르신 약 40만명은 사실상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기초연금 20만원을 받고 곧바로 생계급여에서 20만원을 감액당한다. 박근혜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최저생계비 기준액과 개인별 소득인정액의 차액만큼 지급하는 보충성 원리에 따라야 한다며, 지금까지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만큼을 공제해 왔다. 이는 일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4월 기초연금 20.6만원, 소득연동이면 21.8만원이어야 급여율 기준으로 10%에서 9.45%로 낮아져 대선후보들은 ‘기초연금의 소득 연동’ 공약하라 4월부터 기초연금액이 20만 4010원에서 20만 6050원으로 인상된다. 작년 물가상승률 1.0%를 반영해 약 2천원이 오른 금액이다. 기초연금액이 올랐으니 전향적 변화인가? 그렇지 않다. 만약 물가 대신 예전처럼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을 반영했다면 4월부터 기초연금액은 ‘A값 218만원’의 10%인 21만 8천원이었을 것이다. 4월 금액보다 1만 2천원이 많은 금액이다. 기초연금액 조정에서 물가, 소득 중 어느 지표와 연동시키느냐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후보의 공약은 예전처럼 A값 연동이었다. 그런데 입법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박근혜 정부는 노인 복지를 어떻게 망쳤나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대통령 탄핵으로 광장에서 일상으로 돌아온 국민의 삶은 여전히 고달프다. 특히 어르신들의 삶은 그렇다. 일자리와 기초연금 확대를 4년간 주장해온 어르신들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 세 명의 어르신 생활을 쫓아가 보자. "내년 주민등록등본에서 아들 이름을 빼야지" "가난한 사람한테 우선권이 주어진다며? 내가 왜 떨어져야 해!" 나라가 5월 장미 대선으로 희망을 꿈꾸고 있다면 3월은 어르신들에겐 지옥이다. 2월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이하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결과에 따라 3월부터 노인 일자리를 시작하기 때문이다. 김자영(가명·여·75세) 어르신은 노인 일자리 사업에 떨어진 이유를 모..

[주장] 실거래가 기준으로 원상회복 해보니... 서민 증세 만큼 부동산 보유세도 올려야 _ 홍순탁 내만복 정책위원 (회계사) 이상한 나라가 있습니다. 돈이 생산적인 곳으로 흐르지 않고 부동산으로만 흘러 부동산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른 나라입니다. 더 이상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안 될 것 같아 시가(市價)에 세금을 매기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이 힘이 셉니다. 거래하는 시가와 세금을 매기는 시가는 다르다며 절반으로 정했습니다. 게다가 실제로 세금을 낼 때에는 그 절반에 다시 절반을 기준으로 세금을 냅니다. 흔히 부동산 보유세라고 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세금에는 본세에 부가되는 세금이 여럿 있습니다. 집을 사면 취득세를 내는데, 고지서를 받아보면..

만복라디오 자매 방송 [4.13 강남 반란과 어버이연합 매수 사건] 오랜만에 출연한 강남 꼰대, 4.13 반란의 주인공 민심은 천심, 꼰대들의 20대 총선 평가 꼰대들은 왜 투표장에 가지 않았나? 꼰대들이 주목하는 당선자, 김종대 정의당 비례대표 전경련 어버이연합 매수 사건, 전경련 해체 기자회견 열어 알바비 원래 10년전부터 일당 5만원인데 2만원만 줬다니, 배달 사고 배후에 누군가 없을 수가 없다 당사자인 꼰대들이 생각하는 노인복지 갑자기 가출한 아내, 아내 명의로 된 집 때문에 아무런 복지 혜택 못받던 노인 보편적 복지 확대 속에 사각지대 늘어나는 역설 우울증 앓는 강남 노인, 복지가 꼭 경제적 문제만은 아냐 노인들의 다차원 빈곤과 기본 소득에 주목한다 더 일하고 싶다. 하지만 월 20만원 노인 일..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이번 총선에서 꼭 해결되기를 바라는 문제가 하나 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다. 현재 기초생활 수급 노인의 통장에는 매달 기초연금 명목으로 20만원이 입금된 후 다음 달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이 삭감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20만원을 드렸다’고 여기겠지만 보건복지부 안에서 기초연금과가 20만원을 지급하고 기초생활보장과가 20만원을 공제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2014년 5월 기초연금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당시 아무도 이 문제를 생각하지 못했다. 70% 노인에게 제공한다고 했으니 당연히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도 기대가 컸다. 기초연금법 5조도 여러 감액 방식을 다루면서 감액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대상으로 기초생활 수급 노인을 열거했다. 어떤 경우든 ..

총선이 다가오는데 복지 의제는 안 보인다. 그동안 복지가 양적으로 확대되었지만 시민들의 복지 효과 체감도는 낮다. 복지의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발전을 이야기할 때가 왔다. _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총선 투표일이 다가오지만 좀처럼 복지 의제가 떠오르지 않는다. 복지운동을 하는 처지에선 마음이 무겁고 책임감도 느낀다. 공천 파동에 정신이 없는 정당들이 밉기도 하지만 복지 의제를 공론화하는 게 자기 역할인 복지단체도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물론 복지정책에 진정성을 가졌는지 의문이 드는 박근혜 정부가 큰 장벽이었다. 그래도 복지 세력이 시대정신과 긴밀히 호흡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크다. 복지 바람은 어디서 맴돌고 있는 것일까? 먼저 복지 재정이 과제로 떠오른다. 증세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녹색당 모두 약속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이 20대 총선 공약으로 등장했다. 2014년 기초연금 도입할 때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문제가 이번 총선에서 정치권의 핵심 관심사로 자리잡았다. 그만큼 국민들이 간절히 이 문제의 해결을 원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모든 정당이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약속한 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녹색당 모두 이를 공약으로 발표했으나,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공약집에는 이러한 약속이 없다.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이 이와 관련 새누리당에 문의했으나 이를 공약으로 포함하기 곤란하다고 대답했다. 현행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복지체계에 맞는 일이어서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인 기초생활보장 노인 ..

만복라디오 자매 방송 [부모 공양, 자식 뒷바라지에 까딱하면 또 자식 부양! 해야할 베이비부머] 초대 소님, 베이비부머 세대 '전국시니어노동조합' 서병철 총무국장 출연 진정한 백수가 된 캡틴 꼰대와 월간지 '오늘의 한국'에 소개 보릿고개 넘으며 어렵게 살았지만, 이제는 퇴직 후 노후 걱정 부모 공양, 자식 뒷바라지 했지만 또 다시 보릿고개가 눈 앞에 1차 베이비부머 (1955~63년생) 약 720만명 2차 베이비부머 (1965~75년생) 약 927만명 미국에서 준 사료용 옥수수죽 먹던 세대와 삼각 우유 먹고 자란 세대 차이 한 가구당 평균 자녀수 6.9명 국민학교만 졸업하고 50명중에 한 두명만 중학교에 갔다 장발과 짧은 치마 단속의 아련한 추억 명절 최고의 효도 선물은 '카시밀론 이불' 월급은 고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