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마음이 무겁다. 2065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비율이 무려 42.5%로 세계 1위란다. 거의 한 명의 생산인구가 한 명의 노인을 부양하는 구조이다. 과연 이러한 사회가 지속가능할 수 있을까. 이 암울한 시나리오를 수정하는 방안의 하나가 노인 연령의 상향이다. 앞의 수치는 65세 이상이면 노인으로, 즉 노동시장에서 은퇴해 부양을 받는 사람으로 간주한 결과다. 이는 1950년대에 유엔이 정한 기준인데 이후 인간 수명은 빠르게 늘었다. 우리나라의 평균 기대수명은 1970년에 62세였으나 2015년에 82세이고 2065년에는 90세에 이를 전망이다. 수명이 길어진 만큼 노인 연령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만하다. 실제 여러 ..

만복라디오 자매 방송 장위동 꽃할매 정여사 출연! 달랑 집 한칸, 온몸으로 재개발 막는 이유 자식에게 너무 일찍 집 물려주고, 고시원 사는 키 큰 꼰대. 주거비용이 70% 평생 마련한 집 한채, 3대 4가족이 함께사는 캡틴 꼰대 노인 자기 집소유 비율 76%, 도시는 44% 노인 주거 밀도는 한 집당 1.33명, 젊은 세대보다 높아 집 뜯어먹고 사나요? 집은 재산이 아니라 그냥 사는 곳일뿐 60년전 월급 15,500원, 집 장만하는데 6~7년 걸려... 요즘은? 화목한 가족상 받은 캡틴 꼰대, 상장 4개 만들어 달랬던 까닭 노인복지는 됐고, 쫓아내지나 말아요 왜 재개발 이면엔 꼭 깡패들이... 지자체-건설사 유착 의혹 김영배 성북구청장, 기동민 성북을 국회의원은 꼭 들어보세요~ 얼굴 모르는 노인-청년 공..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윤 추구에서 벗어나야 유동철 동의대학교 교수 정부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불만이 이만저만 아닌 장애인들이 정부에 감사해 하는 것이 하나 있다. 2007년 4월 국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통과될 때 정부가 장애인들의 요구를 외면해줬다는 사실이다. 장애계, 장기요양보험에서 빠진 게 오히려 다행 내막은 이렇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로 추진되었던 노인 요양 보장 제도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형태로 국회에서 거의 가닥을 잡아가는 중에 장애계에서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장애계에서는 장애인을 빼고 장기 요양법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에 분노했다. 줄기차게 장애인을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했고, 정부로서는 '대략 난감'이었다. 이미 제도 설계가 거의 끝난 마당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영국의 '돌봄 수당'은 어떻게 확대됐나? [양난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내가 '돌봄'에 관심을 둔 때는 박사 논문을 쓰던 2007년. 우리나라 사회복지 분야에 바우처 서비스와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가 만들어지던 무렵이다. 논문을 준비하면서 돌봄을 받는 사람과 돌보는 사람을 두루 만났다. 돌보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 호명은 다양했다. 등장 순서대로 하면 봉사자, 가정 봉사원, 노인 돌보미, 생활 관리사, 요양 보호사. 제도별로 다르게 불리는 '돌봄'의 명단 말미에 '가족 요양 보호사'가 추가되었다. 가족 요양 보호사는 요양 보호사일까 가족일까?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를 통해 시설이 아닌 재가 서비스를 받는 노인의 상당수는 자신의 가족, 즉 배우자나 딸, 아들로부터 '돌..

_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공동운영위원장 우리나라 재정정책에서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꼼수가 도를 넘는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일으키고 책임을 지기보단 상대방에게 전가하니 사사건건 갈등 비용만 더한다. 왜 이리되었을까? 지난 대선 박근혜 후보의 재정 공약만 본다면 오늘의 사태를 상상하기 힘들다. 누구보다 박근혜 후보의 공약이 가장 꼼꼼하고 체계적이었다. 예를 들어, 문재인 후보가 기초연금, 장기요양, 장애인급여, 기초생활보장 공약에 필요한 소요재정을 하나의 묶음으로 발표해 내역을 검증할 수 없었던 반면 박근혜 후보는 항목별로 필요재정을 제시했다. 그만큼 구체적이고 자신감이 담겨 있었다. 또한 소요재정을 계산할 때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부담 증가도 포함하고 해당 재원을 충당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앙..

기초생활보장법 개정해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해야 오늘(30일) 20대 국회가 개원한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소외되었던 친서민 입법들이 여소야대 국회에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특히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는 ‘줬다뺏는 기초연금’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리라 믿는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40만명은 기초연금 20만원을 받고 곧바로 생계급여에서 20만원을 감액당하고 있다. 이는 노인 70%가 기초연금을 누리는데 정작 가장 가난한 노인이 받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모두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빈곤층인 기초생활보장 대상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장기요양보험법 개정, 왜 4년이나 걸렸나? [구슬기 남인순 의원실 비서관]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는데도 월 평균 임금이 67만 원에 불과한 직종이 있다.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 보호사이다. 가정에 방문하여 어르신을 돌보는 재가 요양 보호사의 평균 월급은 67만 원, 시설 요양 보호사는 월 122만 원. 시간으로 따지면 최저 임금도 되지 않는다. 2008년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을 도입할 때 제시된 수가 표준 모형에서 재가 요양 보호사의 월급은 140만 원, 시설 요양 보호사의 월급은 190만 원대로 책정되었다. 하지만 제도가 도입된 지 8년이 지난 지금, 요양 보호사들은 2008년 제도를 도입할 당시 예측한 월급도 받지 못하고 있다. 월급 6..

20대 총선 공약으로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3월 15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열렸습니다. 20개 복지, 시민단체가 모인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는 우리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들이 기초연금 혜택에서 제외되는 황당한 일이 계속되고 있다며, 노인복지를 지지하는 정당, 국회의원이라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 총선에서 약속하라 20대 총선 공약으로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약속해 주십시오. 우리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들이 기초연금 혜택에서 제외되는 황당한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를 지지하는 정당, 국회의원이라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2014년 7월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노인 복지 서비스, 노인 중심으로 재편하자 [송인주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 노인 복지 서비스는 어려워도 너무 어렵다. 지난 2년여 간 독거노인과 노인 복지 서비스를 연구하면서 느낀 점이다. 연구자도 복잡한데 일반 시민이나 특히 노인들이 이 서비스의 내용을 알고 잘 이용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제도가 복잡해도 노인들에게 적합하게 연결하는 창구라도 마련되어 있으면 문제는 없겠지만, 이마저도 존재하지 않는다. 연구자에게도 복잡한 노인 복지 서비스 대표적인 노인 복지 서비스로는 장기 요양 보험 제도를 생각할 수 있다. 노인들은 이 제도를 자신의 능력 부족을 입증하여 요양 등급을 받고 나면, 요양원에 입소하거나 집에 찾아오는 요양 보호사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라고 인식한다. 그런데 그 ..

이 새해 첫 모임을 가졌다. 지난 19일 저녁 홍대 인근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에서 가진 첫 모임의 주인공은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대학원 졸업을 앞 둔 이재은, 한기명 회원이었다. 이들은 자신의 석사 논문 주제에 관해 발표했다.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치매노인의 의료이용 변화에 관한 연구'를 한기명 회원이, 이어서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노령층의 소득형평성 변화에 관한 연구'를 이재은 회원이 각각 발제를 마쳤다. 나머지 회원들의 날카로운 질문과 토론이 이어졌다. 두 회원의 논문은 단순한 문헌적 고찰을 넘어 치매노인의 건강보험 이용 자료, 국민노후보장패널 자료 등 실질적인 자료를 잘 활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내만복 연구모임은 사회복지 현장의 사회복지사나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매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서류상 이혼한 할아버지, 무릎통증 숨긴 할머니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지난 2일 노동부 앞에 수십 명의 어르신들이 모였다. 커다란 현수막까지 마련했다. 노년유니온이라는 이름의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제출하고 연 기자회견이었다. 왜 어른신들이 노동조합 결성이라는 일에 나서야 했을까? 절대 비밀! 하나 "절대 비밀로 해야 돼요." 병원에서 비정규직으로 세탁반에서 일하고 있는 김00 할머니가 나에게 다짐을 받아내듯 말씀하신다. "병원에 가 보셨어요?" 내가 묻는다. 구부정하게 일어서는 모습이 누가 보기에도 무릎이 안 좋은 환자 모습이다. "병원에 가면 뭘 해? 돈만 들지, 나이 먹으니 퇴행성 관절염이지." "병원 가는 게 그러하시면 좀 쉬셔야 되는 것 아니예요?" 아픈 답변이 되돌아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