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 칼럼] 노인 빈곤율 46%, 연금 제도 확 뜯어고치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에 직면한 노인의 삶 오종헌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정책위원 UN에 따르면,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비중이 7%가 넘으면 고령화사회, 14%가 넘으면 고령사회, 20%가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대한민국은 올해 1월을 기준으로 전체 인구 5178만 중 65세 이상 노인이 738만명으로 14.3%에 이르렀다. 마침내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우리의 고령화 속도는 매우 빨라서 인구 추계에 따르면 206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41%에 이를 전망이다. 고령사회가 되어 노년기, 특히 연금제도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다. 연금은 노령, 사망, 장애 등 위험에 처한 인구집단에게 세금이든 사회보험료든 사회적으로 돈을 모아 지급하는 제도이다. 왜 노인에게 돈을 모..
2018.06.14